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지난 9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및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 감사반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22일간 감사를 진행한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감사를 시작으로 27일 종합감사까지 진행된다.
◆증인 18명·참고인 30명
이번에 의결된 증인·참고인은 증인 18명과 참고인 30명이다.
창고형 약국 운영과 관련해 이민기 시흥 메가온누리약국 대표, 간호사 태움 사건 및 운영과 관련해 이현석 서울의료원 원장, 영화관 휠체어석 접근성과 관련해 정종민 CGV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지난 7일 감사에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추가 및 철회의 건’을 의결해 명단과 출석요구일을 일부 조정했다.
◆복지부·질병청…지역의료·비급여·임신중지 의약품 쟁점
▲보건 분야
보건 분야에서는 농어촌·중소도시의 필수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응급상황에서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아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수사·압수수색이 진료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성, 일부 진료과·의료기관에 집중된 비급여 진료의 관리 강화,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에 따른 안전관리 및 의료접근성 확보 필요성도 제기됐다.
▲복지 분야
복지 분야에서는 요양시설 노인학대 방지와 학대 종사자의 재취업 제한, 시설 평가·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다.
장애인의 수사 과정에서 진술조력 등 사법접근권 보장,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역별 서비스 격차 해소와 인력·인프라 확충, 자살예방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의 실효성 제고도 요구됐다.
▲정보보안·조직문화·환자안전
이외에 의료기관을 겨냥한 해킹·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한 보건의료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체계 강화, 간호사 ‘태움’ 등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근무환경 개선이 주문됐다.
환자안전사고의 반복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보고·분석체계 강화,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 방지와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도 다뤄졌다.
◆2일차(8일) 국립대병원 첫 감사…공공성·의료서비스 질 점검
▲교육부서 이관 후 첫 국감
8일에는 지난 8월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 필수의료 전문인력 확보와 지역 의료인력 이탈 방지, 권역별 암 진료역량 및 첨단의료장비 확충을 통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필요성이 제기됐다.
▲재정 지원·규제 개선 요구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의료인력 확보와 병원 운영 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관련 규제 개선 필요성도 거론됐다.
병원 운영과 의료서비스 측면에서는 병원 간 비급여 진료비 격차 해소와 비급여 항목 고지체계 개선, 환자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확대 등이 요구됐다.
◆복지부·질병청 2차 감사…AI 접근성·장애인정기준 개선
▲보건 분야
오후에는 일반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2일차 감사가 이어졌다.
보건 분야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응급의료 접근성 제고와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진료체계 구축, 반복적인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환자의 알권리 보장,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배송 확대의 신중한 검토와 오남용 방지, 만성질환 관리사업 개편 시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고려 등이 제기됐다.
▲복지 분야
복지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정책 수립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뚜렛증후군·왜소증 등 장애인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부처 간 연계 강화와 지방자치단체 중심 전달체계 개선도 함께 제안됐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