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질병관리청이 202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소송 121건을 치르면서 법률대리인 수임료로 17억2,150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이는 피해자 약 1,015명에게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다.
◆건당 수임료 1,423만원, 보상액은 169만원
이달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액은 161억1,300만원, 결정 건수는 9,499건으로 건당 평균 169만 6,000원이다.
반면 소송 1건당 평균 수임료는 약 1,423만원으로 평균 보상액의 약 8.4배였다.
◆349만원 보상에 항소했다 두 달 만에 취하
실제 사례도 있다. 2021년 4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후 뇌내출혈 진단을 받은 31세 남성은 그해 8월 진료비 362만원 보상을 신청했다.
질병청은 2022년 1월 해면상 혈관기형에 따른 다른 원인 가능성을 이유로 기각했다. 남성은 행정소송을 내 8월 1심에서 이겼다.
질병청은 진료기록감정이 필요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이유서도 내지 않고 두 달여 만에 취하했다. 보상금 349만원은 11월에야 지급됐다.
2021년 9월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후 기질화성 폐렴 진단을 받은 70세 여성도 2022년 4월 진료비 212만원을 신청했다가 기각됐다.
이 여성은 2023년 1월 소송을 내 2025년 4월 1심에서 이겼다.
질병청의 항소에도 서울고등법원은 백신 접종으로 질병이 생겼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며 피해자 손을 들어줬다. 보상금은 신청 4년 7개월 만인 오는 11월 지급될 예정이다.
◆법정기한 넘긴 청구 2,844건
보상 처리는 법정 기한을 넘기기 일쑤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청구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6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9월 말 기준 120일 안에 결정하지 못한 건은 2,844건이었다.
기간을 연장하고도 기한을 넘긴 75건 가운데 심의를 마친 건은 24건에 그쳤다.
특별법 시행(2025년 10월 23일) 이후 신청부터 보상까지 평균 235일이 걸렸고, 최종 심의까지 657일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국가가 국민에게 권고한 만큼 피해 보상도 국가가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며 “수백만원의 보상비를 두고 1,000여 명분의 보상비를 소송 비용으로 쓰는 동안 피해자들은 수년을 기다려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질병청은 법원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된 판결을 피해보상 심의에 적극 반영하고, 소송 대응보다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보상받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