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예산을 얼마나 늘릴지는 구체적으로 추계하면서 수급자가 얼마나 자립하는지는 관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심층 조사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 ‘변호사’ ‘의사’처럼 붙은 ‘사’자

이 의원은 온라인에서 회자되는 ‘기초수급사’라는 표현을 화면에 띄우고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정 장관은 “처음 듣는 용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과거에는 수급자라는 사실을 숨기려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수급 자격을 잃지 않으려고 일부러 소득이나 경제활동을 조절하는 행태에 ‘사’자를 붙인 표현까지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태는 분명 비판받아야 하지만, 왜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하게 느껴지는 구조가 생기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하는 수급자 증가, 탈수급 감소

이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2021년 13만8천 명에서 올해 6월 21만7천 명으로 56.7% 늘어났다. 

그러나 소득 증가로 수급에서 벗어난 인원은 1만4,948명에서 지난해 7,813명으로 반 토막 났다. 

자활사업 참여자가 27.5% 늘어나는 동안 탈수급 인원은 8,018명에서 6,884명으로 14.1% 줄었다.

◆“탈수급률 말고 실제 가처분소득 봐야”

이 의원이 수급자의 자립 이동과 기준선 근처 소득 정체 여부를 추적하고 있는지 묻자, 정 장관은 “탈수급률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근로소득이 늘면 각종 지원이 줄어드는 만큼, 이를 반영한 가구의 실제 가처분소득 변화를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되물었다.

정 장관은 “자활사업 참여자를 패널처럼 해서 소득·자산 변동이 탈수급까지 이어지는 경과를 봐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이 “의원실에서도 자료를 요구했지만 없다고 하더라”고 하자, 정 장관은 “현재는 그런 심층 조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인정했다.

◆확대 쪽 숫자는 구체적…“이건 ‘지출 통계’”

수급 확대 쪽 수치는 구체적이다. 내년 4대 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4조7천억원 늘어난 27조1천억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6.7%)은 이재명 정부 들어 2년 연속 역대 최대 폭을 경신했다. 정부는 내년 생계급여 수급자를 약 205만 명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급자 숫자는 있는데 자립자 숫자는 없다면 이건 복지 통계가 아니라 ‘지출 통계’”라며 “수급의 문을 넓히는 만큼 자립으로 나아가는 ‘중간사다리’도 함께 만들지 못하면 수급 확대에만 치우친 ‘반쪽짜리 정책’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소득 증가부터 취업, 탈수급, 탈수급 유지까지 ‘자립의 지속성’을 성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정 장관은 “중간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의료급여 등 일부를 5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해 서서히 적응하게 하는 제도가 있지만, 더 탈수급할 수 있게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