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푸드 수출 실적을 홍보하는 사이 농림수산식품 무역적자는 총 1,900억 8,930만 달러(약 258조 4,073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농수산물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연평균 380억 달러 적자…5년 누적 1,900억 달러

연도별 농림수산식품 무역적자는 2021년 366억 7,790만 달러, 2022년 435억 2,660만 달러, 2023년 381억 5,540만 달러, 2024년 359억 5,930만 달러, 2025년 357억 7,010만 달러였다. 연평균 380억 달러(약 51조 6천억원)를 웃도는 적자가 해마다 이어진 셈이다.

5년간 총수출액은 617억 6,400만 달러(약 83조 9,773억원)였던 반면, 총수입액은 2,518억 4,650만 달러(약 342조 5,112억원)로 수출액의 4배를 넘었다. 

부문별로는 농림축산식품이 1,735억 8,850만 달러(약 236조 803억원), 수산식품이 165억 달러(약 22조 4,394억원)의 적자를 냈다.

◆수출은 5년 연속 증가…라면·김 ‘자 품목’

수출 실적 자체는 꾸준히 늘었다. 농림수산식품 수출액은 2021년 113억 7,540만 달러에서 2025년 135억 5,700만 달러로 매년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K-푸드+ 수출 목표를 160억 달러로 잡았고, 2026년 상반기 수출이 70.5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도 2025년 K-씨푸드 수출이 33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2025년 수출금액 1위 품목인 라면은 15억 2,090만 달러어치를 수출해 15억 350만 달러의 흑자를 냈다. 김도 11억 3,320만 달러를 수출해 11억 2,6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수출 상위 품목 가운데서도 과자류(△1억 9,650만 달러)와 조제품 기타(△9억 4,490만 달러)는 수입이 더 많았다.

◆쇠고기 하나로 40억 달러 적자

수입 측면의 부담은 훨씬 컸다. 2025년 기준 수입금액 1위인 쇠고기는 40억 5,530만 달러어치가 들어와 40억 5,000만 달러의 적자를 냈다. 

이어 옥수수(△28억 2,400만 달러), 돼지고기(△21억 900만 달러), 커피(△16억 8,700만 달러), 밀(△13억 900만 달러) 순으로 적자 폭이 컸다. 

2025년 한 해 수입액은 493억 2,720만 달러로 수출액의 3.6배였다.

◆수출지원 3조 3,429억원 투입에도 구조 개선 ‘공염불’

정부는 농수산식품 수출지원 사업에 2021년 5,845억원, 2022년 6,388억원, 2023년 6,980억원, 2024년 7,033억원, 2025년 7,184억원 등 5년간 3조 3,429억원을 집행했다. 

2025년 기준 보조사업에 1,661억원, 융자사업에 5,523억원이 사용됐다.

그러나 물가 안정을 이유로 추진된 할당관세 확대와 통상 개방 정책으로 저가 수입 농축수산물이 대거 유입되면서, 국내 농어민은 시장 점유율 하락과 가격 폭락, 경영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출 홍보보다 농업 기반 보호로 무게중심 옮겨야”

윤준병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국정과제라며 포장해 온 ‘K-푸드 수출 실적’의 겉포장을 뜯어보면, 연간 수십조 원의 적자를 내며 국내 농어업 기반을 갉아먹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 드러난다”며 “수출 증가라는 통계의 착시에 빠지지 말고 피해 지원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중국 등 주요 무역 적자국과의 관계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력에 대한 방어 전략을 강화하고, 국내 농어업을 보호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1년~2025년까지 연도별 농수산물 수출입 실적 및 무역수지 현황, ▲2025년 수출 및 수입금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별 무역수지 현황, ▲2021년~2025년까지 연도별 농수산식품 수출지원 예산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