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법제처(처장 조원철)가 5월 20일 식품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법령정보 제공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지난 1월 12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법제처와 식약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법제처 주도로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 현황을 점검하고 통합적·효율적 제공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한 것이 계기가 됐다.

◆화장품에서 식품으로, 협력 범위 확대

양 기관은 2023년부터 화장품 분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협력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그 범위를 식품 분야까지 넓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별 식품 관련 규제 및 법령정보를 공동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CES FoodDB, 주요 수출국 규제정보 집대성

식약처는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 규제 및 통관 절차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고 K-푸드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2025년부터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 시스템(CES FoodDB)’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미국·중국 등 주요 20개국을 대상으로 라면·음료·과자 등 30개 품목에 대한 식품안전 규제정보를 제공 중이며, 2026년까지 대상국을 30개국으로, 품목을 5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세계법제정보센터와 상호 연계

이번 협약의 핵심은 식약처의 CES FoodDB와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상호 연계하는 것이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58개국의 법령 원문 및 번역본 약 3만 건을 보유하고 있어, 양 시스템이 연결되면 식품 수출기업이 필요한 규제정보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신흥 시장 맞춤형 지원도 추진

식약처는 식품산업협회·식품안전정보원 등과 협력해 몽골 등 신흥 수출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수요를 조사하고, 관련 수출규제 정보를 법제처와 함께 원문 및 번역본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분산된 규제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정보 탐색 시간을 단축하고, 현지 규격·통관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 인증·통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법제처의 해외 법령정보와 식약처의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가 연계되면, 우리 식품 수출기업이 해외 규제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간 정보 접근이 어려웠던 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규제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K-푸드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수출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외 법령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관계 기관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식약처와 법제처는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우수한 K-푸드의 수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