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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가 응급환자 이송체계 수립…응급의료·자살예방법 등 14개 법안 국회 통과 ‘응급의료법’ 개정, 지역이송체계 수립·준수 의무화…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신설 2026-10-05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 제43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정목표 담은 14개 법안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신청주의 개선 관련 6개 법률’, ‘국민연금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등이다. 

‘국립중앙의료원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정신건강복지법’도 포함됐다.


◆응급실 미수용 줄이고 최종진료까지 신속하게

▲시범사업 성과 법제화

‘응급의료법’ 개정은 응급실 미수용 상황을 줄이고 응급환자가 최종진료까지 신속히 받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복지부는 2026년 3~5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송지침을 재정비했고, 이를 법률에 반영했다.

시·도지사는 중증도별 이송병원 선정, 의료기관 수용능력 확인, 중증응급환자 이송이 늦어질 때의 우선수용병원 지정을 포함한 지역이송체계를 수립·시행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종사자에게는 이를 지킬 의무가 생긴다. 

중증 환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중등증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경증은 119구급대가 이송병원을 정하는 방식도 적용할 수 있다.


▲상황실·정보망 법적 근거 마련

중증응급환자 이송기관 선정, 전원, 이송 정보 제공을 맡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설치 근거가 신설됐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의료기관의 수용능력과 수용 불가 사전고지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명칭·체계 정비

‘응급의료’의 정의는 급성기 진료부터 최종진료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진료로 바뀌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응급의료 거부 금지 대상에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추가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이름이 바뀌고, 2인 1조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 근무체계 규정은 공포 후 3년부터 적용된다.


▲의료진 형사 부담 완화

응급의료 중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의 형사처벌 감면 규정은 ‘감면할 수 있다’에서 ‘감면한다’로 바뀌었다. 

이송 지연으로 우선수용병원에 지정돼 중증응급환자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면제된다.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응급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자살예방, 근거 기반 정책·사후관리 강화

‘자살예방법’ 개정은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와 기반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형사사법정보와 사회보장정보 등을 가명정보 형태로 결합·분석할 수 있게 해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수집된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 자살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청소년 심리부검 자료 요청 근거도 생겼다.

생명이 위급한 자살시도자나 자살위험자를 구조하다 재산상 손해나 사망·상해가 발생해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이 감면된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복지 증진에 노력해야 하며, 종사자 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2026년 6~9월 각 부처가 발표한 9대 분야 자살예방대책을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으로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자살 사망자는 2025년 10월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2026년 7월 잠정통계, 9월 23일 발표).


◆약국 면허대여 확인·공공의료기관 휴·폐업 협의

‘약사법’ 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 개설등록과 개설자 지위승계 신고 단계에서 면허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의료법’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미리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관에 판매·임대를 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도 제공하지 않은 업체의 지출보고서 의무를 면제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업무에는 유가족·생존자 장기추적 연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추가됐다.

‘국립중앙의료원법’은 국유재산 무상 사용·수익과 전대 근거를 담았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각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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