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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감염 이유로 취업 거부 못한다…‘결핵예방법’ 국회 통과 취업 거부 금지 대상, 비전염성 결핵환자에서 잠복결핵감염자까지 확대 2026-10-05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사업주나 고용주가 근로자를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결핵예방법’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원안)이 지난 10월 1일 제439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13조제4항 개정, 보호 대상 넓혀

기존 ‘결핵예방법’ 제13조제4항은 사업주나 고용주가 비전염성 결핵환자를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보호 대상에 잠복결핵감염자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결핵환자뿐 아니라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하는 것도 금지된다.


◆잠복결핵감염은 ‘병’ 아닌 ‘감염 상태’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됐으나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몸 안에 소수의 살아 있는 균이 있지만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는다. 증상이 없고, 항산균 검사와 흉부X선 검사에서도 정상으로 나온다.

반면 결핵은 2주 이상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땀, 흉통, 체중감소, 객혈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전

염성 결핵은 기침이나 대화를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된다. 결핵은 법에 따른 신고 의무가 있지만 잠복결핵감염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잠복결핵감염을 이유로 일상생활이나 업무를 제한하거나 접촉을 피할 필요가 없다.

질병관리청은 그동안 ‘잠복결핵감염 A to Z’, ‘결핵은 무슨 병인가요?’ 등 대국민 안내자료를 배포하며 인식 개선에 힘써 왔다. 

이번 개정으로 잠복결핵감염자가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검진·치료로 결핵 발병 예방

▲2027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검진 지원

질병관리청은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7년 아동복지시설 중 생활시설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일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 방법은 사업 시행에 맞춰 각 지방자치단체가 안내할 예정이다.


▲검진 대상은 접촉자·의무기관 종사자·고위험군

현재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크게 세 경우에 이뤄진다. 

먼저 전염성 결핵환자의 가족이나 최근 접촉자 가운데 조사 대상으로 확인된 사람은 보건소 주관으로 검진을 받는다.

또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결핵예방법’상 검진의무기관 종사자도 대상이다. 

HIV 감염인, 장기이식이나 TNF 길항제 치료를 앞둔 사람, 규폐증 환자 등 면역이 떨어진 의학적 고위험군에게는 진료의사가 검진을 권고한다.


▲치료는 자발적 동의로, 본인부담금 지원

치료는 충분한 사전 설명과 자발적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이소니아지드·리팜핀 3개월, 리팜핀 4개월, 이소니아지드 9개월 요법 가운데 선택한다. 치료 시작 후 2주, 4주, 이후 종료 때까지 매달 진료와 추적검사를 받는다. 

치료비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산정특례로 지원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잠복결핵감염자의 약 10%는 면역력이 약해지면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다. 

감염 후 2년 이내 약 5%, 그 이후 평생에 걸쳐 약 5%가 발병하며, 표준치료를 끝까지 마치면 최대 90%까지 발병을 예방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잠복결핵감염은 결핵이 발병한 상태가 아니며 다른 사람에게 결핵균을 전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계기로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오해와 불필요한 낙인을 줄이고, 이를 이유로 취업 기회를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인식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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