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독사 사망자의 성별·연령과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는 파악하고 있지만, 생전에 위기가구로 발굴돼 상담과 복지서비스로 연계됐는지는 별도로 대조·분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간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고독사 사망자 2년 새 365명 증가

고독사 사망자는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 2024년 3,924명으로 늘었다. 

2년 새 365명(10.3%)이 증가했고, 2024년에만 전년보다 263명(7.2%) 늘었다.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사망자는 같은 기간 6.9명에서 7.7명으로 0.8명(11.6%) 증가했다.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도 0.95명에서 1.09명으로 높아졌다.

2024년 기준 연령별로는 60대가 1,271명(32.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197명(30.5%)으로 뒤를 이었다. 50~60대가 전체의 62.9%를 차지했다. 

40대는 509명(13.0%), 70대는 497명(12.7%)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3,205명(81.7%)으로 여성 605명(15.4%)의 5배를 넘었다.

◆수급 여부는 확인…생전 지원 이력은 ‘공백’

▲기초생활 수급자 1,462명

복지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망자의 성별·연령·자살 여부와 일부 사회보장 이력을 파악하고 있다. 사망 전 1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도 행정정보와 대조해 확인한다.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중 1,462명(39.1%)이 사망 전 1년 이내 실제 급여를 받은 수급자였다. 수급자 비율은 2022년 39.7%, 2023년 41.4%였다.

▲발굴·상담·연계 여부는 대조 안 해

반면 사망자가 생전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됐는지는 사망사례와 별도로 대조·분석하지 않고 있다. 

이후 읍·면·동에서 전화나 방문상담을 받았는지, 통합사례관리나 긴급복지 등 실제 지원으로 이어졌는지도 마찬가지다.

◆고용상태·가구형태·사망원인 분석도 제한적

생전 경제·사회적 상황을 파악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복지부는 실태조사에 활용하는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에 고용상태 정보가 없어 실직이나 사업상 변동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고독사 정의에서 1인가구 요건이 빠졌지만 실태조사는 가구 유형을 구분하지 않는다. 사망 원인도 자살 여부 외에는 세부 집계하지 않는다.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사후 점검 체계 필요

복지부는 올해 2월 27일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개통했다. 

체납, 자살 위험, 알코올질환, 전기사용량 변화 등 위기정보 27종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선별한다. 

선별된 위험군은 지자체 상담과 사례관리, 복지서비스로 연계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 시스템이 실제 사망사례와 발굴·상담·지원 이력을 사후 대조해 예방체계의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고독사 실태조사는 사망자의 숫자와 특성뿐 아니라 생전에 위기가구로 발굴됐는지, 상담과 지원으로 연계됐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가 실제 고독사 사례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새로 도입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도 앞으로 실제 사망사례와 발굴·상담·지원 이력을 연계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시 예방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2년~2024년 고독사 사망자 수 및 증가율,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성별·연령별 현황, ▲2022년~2024년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