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월 23일 대전 유성구 전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시범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직접 방문해 시스템 장애, 사용자 불편사항, 위기가구 발굴·지원 절차 전반을 논의하며 정식 개통 전 개선사항을 사전 파악했다.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 위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군의 조기 발굴과 예방·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지자체의 위험군 발굴을 돕고, 발굴된 대상자의 상담·위험군 판정·사례관리 등의 업무지원과 고독사 통계 분석·생산을 위해 구축됐다.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먼저 위험군 발굴 기능으로, 기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확인 어려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변수 정의에 따라 대상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연계한다. 

두 번째로 고독사 예방·관리 기능을 통해 상담-위험군 판정-고위험군 사례관리-예방관리 서비스 지원 등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통계 생산·분석 기능을 통해 유관기관 자료 연계로 고독사 통계를 생산하고, 위기 요인 분석을 통한 정책 근거를 마련한다.

◆시범운영 통해 안정적 개통 준비

이번 현장 방문은 시스템 개통을 앞두고 지자체의 시범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시스템 개선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보완함으로써 안정적인 개통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전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약 60분간 진행된 이날 점검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과 지역복지과 사무관, 대전 유성구 생활보장과장과 희망복지지원팀장, 전민동 동장과 마을복지팀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안전본부장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시스템의 장애나 사용자의 불편 사항뿐만 아니라 고독사 위험군 발굴 등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위기가구 발굴·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시범운영 현황을 점검한 뒤 질의응답과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했다.

(표)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모형 

◆2월 27일 본격 개통, 실질적 안전망 구축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소외되고 고립된 이웃의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현장에서 들려주신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시스템 개통 전까지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은 1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시범운영을 진행하며, 그 결과를 반영해 시스템의 안정성과 활용도를 높인 뒤 2월 27일 본격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개통 이후에도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지속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부터 서비스 지원, 예방 및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례적인 고독사 통계 생산 및 근거 기반 고독사 예방정책을 추진해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인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