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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전원 남원 확정, 2029년 개교…의협 “교육병원·교수진 계획부터” 복지부, 설립준비위서 소재지 의결…2018년 결정 이후 8년여 만 2026-10-01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보건복지부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국립의전원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의료원 인근 계획 부지로 의결, 2029년 개교를 목표로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개교 일정보다 교육병원·교수진·양성 목표에 대한 구체적 계획부터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2018년 결정 이후 약 8년만에 소재지 확정

이번 의결로 2018년 4월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결정된 이후 약 8년만에 소재지가 확정됐다. 

남원은 그간 부지 매입 등 설립 준비를 이어 온 지역으로, 복지부는 이번 결정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지켜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공공의료 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기로 하고,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남원에 세우기로 했다.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올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30년부터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의결했다.

4월에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의전원법)이 국회를 통과해 5월 26일 공포됐으며, 11월 27일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후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반시설·교육과정 전문위원회를 꾸려 소재지와 교육과정 등을 논의해 왔다.


◆복지부 “목적성·효율성·신뢰성·확장성 갖춘 부지”

기반시설 전문위원회는 8월 2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남원 계획 부지 현장 방문(9월 1일), 교육과정 전문위원회와의 연석회의(9월 8일)를 거쳐 필요 시설과 부지 규모를 검토했다. 

9월 18일 제3차 회의에서 선정 기준을 마련했고, 9월 29일 제4차 회의에서 적합성 검토 결과를 정리했다.


▲사업의 목적성

남원의료원과 인접해 지역의료 교육과 임상실습을 연계 운영하기 유리하다고 평가됐다. 

강당·체육시설 등을 지역사회와 함께 쓰고 지역 의료기관과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연계하면 대학–지역의료기관–지역사회를 잇는 공공의료 거점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추진 효율성

전체 계획 부지의 상당 부분을 이미 확보해 2029년 개교와 2030년 교육 개시를 위한 속도감 있는 설계·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건축 가능 연면적과 용적률을 고려해도 필요 시설을 수용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정책 신뢰성

2018년 공식 발표 이후 법률안 발의와 정부 예산 편성 등 입법·행정 절차가 이어졌고, 남원시도 토지 확보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해 정책 일관성과 지역 수용성이 높다고 평가됐다.


▲확장성·연계성

부지 규모와 위치를 고려할 때 연구 기능 강화 등 단계적 캠퍼스 확장 여건을 갖췄으며, 남원의료원과의 인접성을 활용해 지역 연계형 공공의료 거점 캠퍼스로 조성할 수 있다고 검토됐다.


◆입학정원 100명…학비 지원·15년 의무복무

국립의전원은 대학원만 두는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의 특수법인으로 설립되며, 2029년 개교와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한다. 

다양한 경험을 갖춘 대학 졸업자 중심으로 공정한 선발체계를 구축하고, 재학 중에는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학업 경비를 지원한다. 재학부터 졸업 후까지 전주기 경력관리도 지원할 예정이다.

입학정원은 보정심이 의결한 양성규모에 따라 100명이다. 

졸업생은 공공의료원, 소방·산재·보훈, 감염병 대응,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의약정책, 국제보건 등 다양한 영역에 배치된다. 

행정기관(정책)과 공공의료기관(임상) 등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하며, 의무복무기관에서 수련하면 수련 기간 전부가 복무 기간에 산입된다. 군 복무 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의무복무 이행을 위해 15년 조건부 면허, 겸직 금지, 시정명령, 면허정지 및 취소 등의 장치도 마련됐다. 

교육은 남원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임상실습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 다양한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한다. 구체적인 인재상과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남원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

소재지가 남원의료원 인근으로 정해지면서 남원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돼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이 된다. 

복지부는 병상을 약 500병상 규모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심·뇌혈관질환과 치매 등 기능 특화를 통해 공공의료 임상교육과 지역 거점병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남원이 2018년 설립 추진 결정 이후 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국립의전원 설립을 준비해 온 곳”이라며, “이번 결정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동시에 전문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로 교육여건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의전원이 2029년 차질 없이 개교해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 인재를 키우는 요람이 되도록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국립중앙의료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어디에 짓느냐보다 제대로 가르칠 여건이 중요”

반면 의협은 설립 장소가 정해졌다고 그간 제기해 온 우려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중요한 것은 어디에 짓느냐가 아니라 제대로 가르치고 수련시킬 여건을 갖추었느냐”라며 대표적인 세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병원 운영 역량

의협은 남원의료원을 약 500병상의 교육실습 병원으로 키우겠다는 정부 계획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금도 의료진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공공병원이 몇 년 안에 학생 교육을 감당할 진료 역량을 갖출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기초의학 교수요원 확보

의협은 의학교육평가원 기준상 전임교수가 112명 이상 필요한데도 정부가 확보 방안을 추후 별도 전문위원회를 꾸려 마련하겠다고만 했다고 지적했다. 

기존 의과대학들도 기초의학 교수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수진 계획 없이 개교 시점만 못 박아서는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양성 목표의 모호성

의협은 졸업생 배치 영역이 공공의료원부터 감염병 대응, 보건의약정책, 국제보건까지 걸쳐 있고 의무복무 기관에도 행정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이 함께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지역 필수의료를 지킬 임상의사인지 보건행정 인력인지 목표가 모호하면 교육과정도 졸업 후 진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가 개교 일정보다 교육병원, 교수진, 양성 목표에 대한 구체적 계획부터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오는 11월 27일 국립의전원법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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