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15년간의 의무복무 강제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40대 중반까지 강제근무는 헌법적 자유 침해”
의협은 법안이 공공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료 인력을 국가가 장기간 강제 배치·관리하는 제도로서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법안은 15년간의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의 수련 기간과 군 복무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까지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기관에서 강제 근무해야 하는 구조다.
의협은 이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과도한 교육 개입 우려
의협은 법안이 의학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의학교육은 교육부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본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총장 선임 승인, 예산 승인, 지도·감독 등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의협은 “이는 대학 운영과 교육 내용에 대한 행정 권력의 직접적 개입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의료 인력 양성을 교육적 목표가 아닌 단순한 인력 수급 수단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신설보다 기존 공공의료기관 처우 개선이 우선”
의협은 법안이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재원을 새로운 학교 설립에 투입하는 것보다, 기존 공공의료기관의 처우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공공의료 강화 방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의협은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의 의대 신설은 교수 확보, 교육병원의 질적 담보 등의 이유로 부적절하다”며 “현재 많은 의과대학들이 현 상황의 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강제 아닌 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의협은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의료 인력을 강제 복무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는 결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공공의료 문제는 처벌과 강제가 아닌, 합리적인 보상과 근무 여건 개선, 그리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현재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며, 의견을 정리해 공식입장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며, 헌법적 가치와 의학교육의 원칙, 그리고 국민 건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 및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