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군 지역은 물론 수도권 외곽 지자체에서도 분만 실적이 급감하거나 사라진 ‘분만 공백지’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7년간(2018~2024년) 종별·지역별 분만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7년 새 분만 청구 16.8% 감소…의원급 감소폭 가장 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의 분만 청구는 2018년 28만3,067건에서 2024년 23만5,386건으로 16.8% 줄었다. 

종별로는 의원급이 9만1,297건에서 6만7,753건으로 25.8%, 병원급이 14만986건에서 11만7,631건으로 16.6% 줄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2.3%)과 종합병원(-1.0%)은 큰 변화가 없었다. 

이에 따라 전체 분만 가운데 상급종합·종합병원 비중은 2018년 17.9%에서 2024년 21.2%로 높아졌다.

◆경기 광주·동두천·안성…수도권 외곽도 예외 없어

경기 광주시의 의원급 분만 청구는 2018년 140건에서 2024년 34건으로 75.7% 줄었다. 2023년에는 31건까지 떨어져 도시 규모에 비해 분만 인프라가 크게 위축됐다.

경기 동두천시의 의원급 분만은 2018년 76건, 2019년 54건, 2020년 17건이었으나 2021년부터 4년 연속 0건이었다. 

안성시도 2018년 328건에서 2021년 178건을 마지막으로 2022년 이후 사라졌다. 

양평군은 2019년 24건 이후 실적이 없고, 여주시는 7년 내내 0건이었다.

◆비수도권 군 지역은 더 심각

강원 영월군의 종합병원 분만은 2024년 7건이 가장 많았을 정도로 연간 한 자릿수에 그쳤다. 홍천군은 2023년 4건을 빼면 병원급 분만이 없었고, 양구군은 7년간 한 건도 없었다.

충남 금산군은 2019년 2건을 끝으로 분만 실적이 끊겼다. 전남 진도·화순·무안군과 전북 부안군은 7년간 관내 분만 청구가 전혀 없었다. 

경북 영주시의 병원급 분만은 105건에서 30건으로 71.4% 줄었고, 경남 거창군은 2018년 58건에서 2023년 5건을 거쳐 2024년 0건이 됐다.

시도별로도 7년간 분만 청구는 경북(-39.8%), 울산·전북(-32.9%), 충북(-31.6%) 등에서 크게 줄었다. 

이처럼 산모들이 서울과 대도시의 대형 병원으로 몰리면서 장거리 원정 출산 부담이 커지고 있다. 분만 중 산과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소 의원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만실이 지역사회에서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의료기관의 소멸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필수의료 붕괴 현상이다”며 “지역에 분만실이 사라져 산모들이 원정 출산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만 건수에 비례해 보상하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 방식으로는 저출생 지역의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분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을 현실화하는 등 근본적인 분만 인프라 회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종별∙지역별 분만 건수 현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