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을 통해 자살위험군을 찾아내는 검사가 제 기능을 하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자살로 사망한 초·중·고 학생은 244명으로 2020년보다 64.9% 늘어 최근 6년 중 가장 많았다. 반면 학교가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같은 기간 3,013명 감소했다.  

◆5년 새 96명 늘어…10만명당 4.83명

자살 학생 수는 2020년 148명에서 2021년 197명, 2022년 194명, 2023년 214명, 2024년 221명으로 늘었고, 2025년 244명이다. 5년 동안 96명이 늘었다. 

전국 초·중·고 학생 10만명당 자살 학생 수도 같은 기간 2.77명에서 4.83명으로 증가했다. 2025년은 학생 수와 10만명당 비율 모두 최근 6년 중 가장 높았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고등학생은 2020년 91명에서 2025년 146명으로, 중학생은 51명에서 92명으로 늘었다. 

초등학생은 2023년 15명까지 늘었다가 2025년 6명으로 줄었다. 2026년에도 6월까지 112명(초등 12명, 중학 43명, 고교 57명)이 숨졌고, 10만명당 2.21명으로 집계됐다.

◆검사상 위험군 비율은 1.1%→1.0%로 감소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자살위험군은 2020년 1만9,093명(1.1%), 2021년 1만8,098명(1.0%), 2022년 1만9,292명(1.1%), 2023년 2만237명(1.2%)으로 움직였다. 

이후 2024년 1만7,667명(1.1%), 2025년 1만6,080명(1.0%)으로 2년 연속 줄었다. 

2023년을 정점으로 위험군은 줄어든 반면 실제 사망은 계속 늘어, 두 지표가 정반대로 움직인 셈이다.

정서·행동 문제로 주의가 필요한 관심군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관심군은 2020년 7만9,597명(4.4%)에서 2025년 6만8,921명(4.2%)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검사를 받은 학생은 178만9,242명에서 162만5,606명으로 감소했다.

◆전문기관 연계율은 상승…‘발견’ 단계가 관건

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을 전문기관에 연결하는 비율은 꾸준히 높아졌다. 

자살위험군의 전문기관 연계율은 2020년 78.1%에서 2025년 88.0%로, 관심군 연계율은 71.6%에서 86.1%로 올랐다. 선별된 학생에 대한 후속 조치는 강화됐지만, 선별 단계에서 놓치는 학생이 없는지는 따로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위험 학생 충분히 발견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최보윤 의원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학생은 줄어들고 있는데 학생 자살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위험 학생을 충분히 발견하고 있는지 검사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보완하고 학교와 전문기관 간 연계 및 사후관리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0년∼2026년 학생 자살 현황(2026.9. 기준), ▲2020년∼2026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리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