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수면무호흡증 치료기기인 양압기를 5년 이상 대여 중인 환자 3만 4,042명에게 1인당 평균 509만 1,000원의 공단부담금이 임대료로 지급돼, 기기를 구매해 지원할 때보다 최대 1,223억원이 더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양압기 요양비 급여 현황 및 장기 사용자 재정 소요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양압기 건보 지급액 4년 만에 3배
양압기 요양비 공단부담금은 2021년 411억 1,300만원(실수진자 8만 1,744명)에서 2022년 579억 3,900만원(9만 4,194명), 2023년 759억 2,200만원(12만 3,036명)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1,251억 2,300만원(19만 893명)으로 2021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5년 이상 빌리면 기깃값의 2.5~3.4배
5년 이상 장기 대여 환자 1인당 누적 요양비는 공단부담금 평균 509만 1천원, 본인부담금 평균 127만 1천원(소모품 제외)이었다.
시중 양압기 가격이 통상 150만~2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장기 사용자 전원에게 새 기기를 사주는 비용은 약 511억~681억원이다.
반면 임대료로 지급된 누적 공단부담금은 약 1,733억원으로 구매비의 약 2.5~3.4배이다.
◆성실 사용자도 ‘기한 없는 렌탈’
건보공단은 초기 순응 실패로 기기가 방치되는 위험과 사후관리 등을 이유로 매월 대여료를 지급하는 방식만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초기 3개월 순응 평가를 통과해 5년 이상 치료를 이어가는 성실 사용자도 매달 약 7만원의 공단부담금과 1만 7,800원의 본인부담금이 계속 발생하는 구조다.
순응 평가 탈락률은 2021년 21.5%, 2022년 21.1%, 2023년 19.6%였다.
공단은 제도 도입 당시 지속적 사용 독려와 주기적 진료, 구매 후 되팔기 예방 등을 고려해 대여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여업체의 기기 내구연한 관리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고, 대여·구매 방식 간 재정 비교 분석 자료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13개월 렌탈 후 환자에 소유권 이전
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치료 시작 후 12주간 효과를 평가하고, 효과가 있으면 13개월간 렌탈 비용을 지원한 뒤 기기 소유권을 환자에게 넘긴다.
일본은 월 1회 외래진료로 사용시간 등을 확인해 급여 지속 여부를 정하고, 영국은 치료 시작 2~6주 뒤 외래진료를 거쳐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소 의원은 “초기 치료 탈락률을 감안해 초반에는 렌탈 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3년·5년 이상 치료를 성실하게 지속하는 환자에게까지 평생 임대료를 건보 재정으로 쏟아붓는 것은 심각한 재정 낭비이자 환자에게도 불필요한 본인부담을 지속시키는 행정편의주의적 설계”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정 기간 순응 검증 후 기기 구매 지원 또는 소유권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사용 연한에 따라 대여 수가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는 환자 부담 완화와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양압기 급여 체계를 조속히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도별 양압기 종류별 요양비 지급 현황, ▲양압기 실사용일수(누적)별 수진자 현황, ▲5년 이상 양압기를 장기 대여중인 환자의 요양비 급여 현황, ▲해외 주요 국가별 양압기 급여 기준, ▲연도별 양압기 순응 통과자 수 및 탈락자 수(탈락률)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