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71곳(31.4%)에 분만실이 한 곳도 없고, 분만 안전망의 허리 역할을 해온 의원급 분만실은 2018년 이후 7년 새 48.0% 줄어 정부의 정책수가 도입에도 분만 인프라 붕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분만실 없는 지자체 61곳→71곳

분만실이 단 한 곳도 없는 시·군·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61곳, 2021년 60곳을 유지하다 2022년 72곳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3년 72곳, 2024년 71곳으로 70곳 이상 수준에서 굳어지는 양상이다. 전국 시·군·구 3곳 중 1곳이 ‘분만 인프라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지역별로는 강원(횡성·평창·정선·화천·인제·고성·양양), 충북(보은·옥천·증평·괴산·음성·단양), 전북(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부안), 전남(나주·담양·곡성·구례·보성·장흥·영암·무안·함평·장성·진도·신안), 경북(문경·경산·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칠곡·봉화), 경남(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산청·함양·합천) 등 지방에서 분만실 전멸이 일상화됐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농어촌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기 과천시·의왕시·안성시·여주시·연천군·가평군·양평군·동두천시, 부천시 오정구 등 수도권 배후지역으로까지 분만실 공백이 확산되고 있다.

◆분만실 운영 기관 7년간 193곳 문 닫아

전국 분만실 보유 의료기관은 2018년 721곳에서 2024년 528곳으로 7년간 193곳(-26.8%)이 사라졌다.

▲의원급 396곳→206곳, 1차 안전망 ‘붕괴’

감소를 주도한 것은 의원급이다. 

의원급 분만실은 2018년 396곳에서 2024년 206곳으로 190곳(-48.0%)이 줄어 사실상 반토막이 났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은 42곳에서 47곳으로 소폭 늘었고, 종합병원은 156곳을 유지했다. 병원급은 127곳에서 119곳으로 줄었다.

▲정책수가 도입 후에도 ‘정체’

정부는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2023년 12월 1일부터 분만 지역정책수가, 분만 안전정책수가, 응급분만 정책수가, 고위험분만마취 정책수가 등 4종의 분만 정책수가를 시행했다. 

그러나 도입 직전인 2023년 11월 519곳이던 분만실 보유 기관은 도입 직후인 2024년 1월 527곳으로 8곳 느는 데 그쳤고, 2024년 말에도 528곳에 머물렀다.

◆“국가 차원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시급”

소병훈 의원은 “임산부가 거주지 인근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최소한의 분만 환경조차 무너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에 살든 임신과 출산이라는 삶의 가장 숭고한 순간이 지역 격차로 인해 위협받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수가 인상만으로는 분만실 붕괴를 막을 수 없음이 통계로 확인된 만큼, 거점 분만병원에 대한 전폭적인 국고 지원 등 실효성 있는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군.구 단위 분만 인프라 소멸(분만실 ‘0’개 지자체) 현황, ▲의료기관 종별 분만실 운영 기관 수 추이, ▲정책수가 도입(2023.12.1. 시행) 전후 분만실 보유 기관 현황, ▲최근 도입된 분만 정책수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