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불법 의료광고 위반 민원 856건 가운데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 제재로 이어진 사례는 단 37건(4.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이 전국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전체의 80%가 ‘단순 권고’
전체 민원의 80.5%에 달하는 689건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단순 권고 수준의 행정지도에 그쳤다.
병원 간판이나 명칭 표시 위반까지 합친 전체 위반 민원 1,252건으로 범위를 넓혀도 실제 제재 사례는 113건, 9.0%에 머물렀다.
온라인 광고 등의 제재율(4.3%)은 간판·명칭 표시 위반 제재율(17.8%)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접수된 민원 중에는 환자를 현혹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가 다수 포함됐다.
▲‘비만전문인증의’ ‘디스크 치료 전문 한의사’ 등 법적 근거 없는 자격 표방 ▲ 고주파 온열치료기나 고용량 비타민 정맥주사가 암세포를 사멸시킨다는 식의 과장 광고 ▲ 한의사가 피부과 전문의를 사칭하거나 특정 병의원을 '탈모 성지'로 홍보하는 행위 등이 적발됐지만, 대부분 단순 종결되거나 행정지도에 그쳤다.
◆세종·강원은 제재율 0%, 제주·경북은 90%대
지자체별 처분 격차도 뚜렷했다.
의료광고와 간판·명칭 위반을 합산한 전체 민원 처분 현황에서 세종특별자치시(51건)와 강원도(9건)는 실질 행정제재 건수가 단 1건도 없어 제재율 0%를 기록했다.
인천(1.2%), 광주(4.7%), 서울(5.3%) 등 주요 대도시 역시 실질 제재 비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접수된 2건 모두 제재를 내려 100%를 기록했고, 경상북도(93.8%), 경상남도(44.0%), 충청남도(35.1%) 등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처분을 내려 지역별 편차가 컸다.
특히 전문의 사칭이나 오인 표방 광고는 같은 유형의 위반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따라 고발부터 단순 행정지도까지 처분 결과가 86% 이상 갈렸다.
남인순 의원은 “허위·과장된 표현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과대광고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 오히려 법 위반이 이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지자체별 처분 기준의 불균형과 미온적 대처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 요건을 일원화하고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