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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 치료 거점심리지원팀 5년째 정원 미달…충북·전북·제주 0명 정원 51명 중 현원 37명…2022년 사업 시작 이후 정원 채운 적 없어 2026-09-2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고난도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맡는 전국 17개 시·도 거점심리지원팀은 2026년 6월 기준 정원 51명 중 37명만 채워져 2022년 사업 시작 이후 5년째 정원 미달이며 충북·전북·제주는 근무 인력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거점심리지원팀은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직접 지원하기 어려운 고난도·고위험 심리 문제를 가진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가족 등에게 전문적인 심리서비스를 제공한다.


◆결원 반년 만에 8명→14명

현원은 2022년 33명에서 2023년 44명으로 늘었다.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재학대 증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2024년 40명, 2025년 43명, 2026년 6월 37명으로 다시 줄었다. 지난해 연말 8명이던 결원은 반년 만에 14명으로 늘었다.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퇴사한 인원은 모두 57명으로 현재 정원(51명)보다 많았다. 

연도별 퇴사자는 2022년 10명, 2023년 8명, 2024년 16명, 2025년 11명, 2026년 12명이며, 2024년 퇴사율은 31.4%였다.


◆충북·전북·제주 0명…5년간 정원 채운 곳은 서울·인천뿐

올해 6월 기준 충북·전북·제주는 근무 인력이 없었다. 

제주는 2023년 1명이 배치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공백이 이어졌고, 전북도 2024년 0명, 2025년 1명, 2026년 0명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한 시·도는 2022년 10곳, 2023년 8곳, 2024년 8곳, 2025년 6곳, 2026년 6월 기준 8곳이었다. 5년 동안 정원을 모두 채운 지역은 서울과 인천 두 곳뿐이었다.


◆치료 실적 2년 연속 감소…국비 집행도 저조

인력 공백은 치료 실적과 예산 집행에도 영향을 미쳤다. 

심리치료 실적은 2022년 2,734회에서 2023년 4,471회로 늘었지만, 2024년 3,959회, 2025년 3,867회로 2년 연속 줄었다. 2026년 상반기 실적은 1,932회다.

제주는 2025년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 국비 5,491만 6천 원을 교부받고도 전액 집행하지 못했다. 

전북 48.8%, 경북 55.7%, 부산 64.6%, 충남 69.2% 등도 집행률이 낮았다. 2025년 전체 국비 실집행률은 80.2%였다.


◆‘보수 열악’ 인정하고도 권고 연봉 동결

복지부는 인력 확보가 어려운 원인으로 낮은 보수 수준을 꼽았다. 

복지부는 “민간 대비 보수 수준이 열악해 신규 채용이 어렵고, 기존 종사자 중에서도 중도 퇴사자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가 운영지침으로 정하는 권고 연봉은 2024년부터 3년째 팀장 5,500만 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3,700만 원, 임상심리사 3,1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4.7% 올랐다. 인건비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부담한다.

지난해 10월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거점심리지원팀의 역할과 자격 기준이 마련됐지만, 인건비 인상 등 처우 개선은 제자리걸음이다.


◆치료 공백 규모조차 파악 못 해

의원실 확인 결과 복지부는 거점심리지원팀이 부족했던 지역에서 치료가 필요한 아동이 얼마나 있었고, 이 가운데 얼마나 지원받지 못했는지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서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은 피해아동을 발굴하고 분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아동이 상처를 치료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울 전문인력이 없다면 반쪽짜리 아동보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5년째 인력 부족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복지부가 더 이상 인력 공백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전문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력 공백이 이어지는 곳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아동의 치료와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도별 거점심리지원팀 정원·현원·퇴사 현황, ▲시·도별 거점심리지원팀 현원 현황, ▲시·도별 거점심리지원팀 퇴사자 현황, ▲거점심리지원팀 종사자 인건비 권고안, ▲연도별 거점심리치료센터 심리치료 실적, ▲시·도별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실집행 현황(2025년)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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