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외과의사회(회장 최동현)가 9월 13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가 외과수술의 난이도와 중증도, 응급수술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기 개선책부터 중장기 지불체계 개편까지 단계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질병군이라도 같은 수술은 아니다”

같은 질병군 안에서도 환자의 중증도와 수술 난이도가 크게 다르다는 게 외과의사회의 첫 번째 지적이다.

단순 충수염과 천공·농양·복막염을 동반한 충수염 수술은 수술시간과 항생제 사용, 입원기간, 합병증 위험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서혜부탈장도 단순 일측성 탈장과 재발성·양측성 탈장, 감돈·교액을 동반한 응급탈장을 같은 수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외과의사회는 “이런 임상적 차이가 포괄수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어려운 환자를 치료할수록 의료기관이 불리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궁극적으로 중증·응급환자 기피와 필수외과 진료체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단기 개선책부터 우선 추진해야

외과의사회는 DRG 제도 전체를 한꺼번에 바꾸기보다 현행 제도 안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개선책부터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 외과수술에 투입되는 비용을 다시 평가해 포괄수가에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술실과 마취·간호인력, 감염관리, 치료재료는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응급수술이 가능하도록 인력과 시설을 유지하는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제안한 단기 개선책은 ▲ 실제 진료원가를 반영한 DRG 수가 현실화, ▲ 응급·야간·휴일 및 중증·고난도 수술 가산 확대, ▲ 고가 치료재료와 신기술 별도보상 확대, ▲ 중대한 합병증·재수술 등 고비용 환자에 대한 추가 보상체계 마련 등이다.

새로운 치료재료나 수술기구 비용이 포괄수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수록 경제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고, 이는 환자의 치료 선택과 의료기술 발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외과의사회 설명이다.

◆중기는 위험도 조정, 장기는 지불구조 개편 논의

중기적으로는 동일 질병군 안에서도 환자의 중증도와 수술 난이도, 위험도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는 '위험도 조정 DRG'로 제도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DRG의 지불구조 자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포괄수가에는 입원료·검사·투약·간호 등 표준화가 가능한 병원서비스와 수술·시술 등 의사의 전문적 의료행위가 함께 포함돼 있는데, 두 영역은 비용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병실이나 기본검사, 일반적인 투약·처치는 어느 정도 표준화가 가능하지만 수술은 환자 상태와 응급 여부, 난이도,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숙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표준화할 수 있는 병원서비스는 포괄수가로 관리하되, 수술·시술과 같은 의사의 전문기술료는 별도로 평가하는 혼합형 지불체계(Hybrid DRG)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런 구조개편을 당장 시행하자는 것은 아니며, 충분한 원가분석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상현실을 지불제도가 인정해야”

최동현 회장은 “외과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DRG 수가를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환자의 상태가 다르면 필요한 진료도 다르고, 수술의 난이도가 다르면 투입되는 의료자원과 의사의 전문적 노력도 달라진다는 임상현실을 지불제도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현행 DRG 안에서 원가를 현실화하고 중증·응급수술과 고비용 환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표준화가 가능한 병원서비스와 의사의 전문적인 수술·시술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평가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외과가 원하는 것은 더 많이 포괄하는 DRG가 아니라 더 정교하고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DRG이다. 당장은 제대로 보상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