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비만학회(이사장 김민선)가 지난 9월 3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ICOMES(International Congress on Obesity and Metabolic Syndrome) 특별 정책세션 ‘국가 비만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리얼월드 연구를 토대로 성인 비만의 질병·경제적 부담 실태를 공개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선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비만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성질환이며, 200가지 이상의 합병증과 조기 사망 위험을 높이는 주요 건강위협”이라며 “비만 정책의 부재는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의료비 증가와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 만큼, 학회는 학술적 근거를 축적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비만이 질병으로 인정받고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현재 국내 비만 관련 정책이 성인 비만 환자의 고통과 의료적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다”며, “지난 3월 대표발의한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실제 제정돼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상적 비만, 체중계 숫자 이상의 질병 부담
첫 발표자로 나선 대한비만학회 보험법제위원회 이청우(중앙보훈병원 가정의학과)위원은 ‘국가 빅데이터 및 환자 설문으로 살펴본 한국 성인 비만의 질병 부담’을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약 35만 명) 분석 결과, BMI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임상적 비만(clinical obesity)’ 환자군이 존재했으며, 이들은 비비만군 대비 고혈압 3.6배, 대사이상 2.7배, 간질환 26배, 근골격계 질환 2.6배 등 질병 부담이 현저히 높았다.
과체중·비만 환자를 포함한 국내 성인 508명 설문조사에서는 비만 중증도가 높은 군일수록 삶의 질 저하, 업무·일상활동 손상, 수면장애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 감량을 시도한 응답자는 79.9%였지만 ‘매우 효과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8.5%에 그쳤고, 3단계 비만 환자 10명 중 7명은 항비만약물 치료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청우 위원은 “두 연구의 공통적인 결론은 성인 비만은 체중계 숫자로 환원될 수 없는 임상적 징후와 기능적 부담을 기반으로 평가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라며 “치료 필요성이 높은 임상적 비만 환자를 위한 치료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성인 비만 경제적 부담 연 23.4조원…적극적 중재로 사회적 편익 가능
두 번째 발제자인 대한비만학회 보험법제위원회 김원석 교수(의정부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는 ‘한국 성인 비만의 경제적 부담과 중재의 잠재적 효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중간 분석 결과 성인 비만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정상체중 대비 79~174% 높았고, 결근·생산성 저하와 조기 사망에 따른 손실까지 포함한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은 23.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중간 분석 결과로, 최종 결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데이터에서 확인된 비용이 추가로 반영될 예정이다.
연구에서는 적극적인 치료 중재 시 비만 관련 질환 발생 위험이 7~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성인 비만을 방치할 경우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제활동의 핵심 인구인 청년·중년 비만 환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중재는 미래의 의료비 부담과 생산성 손실을 줄이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밝혔다.
◆지원보다 규제 중심 정책…국가 비만관리체계 마련 시급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위원회 이준혁 교수(노원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는 ‘근거에서 정책으로: 정책 사각지대의 한국 성인 비만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각국에 비만 치료에 대한 공정한 접근성 확보를 촉구한 가운데, 주요 선진국들은 약물 치료를 포함한 다학제 비만 진료와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비만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막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중대한 국가적 보건 과제임에도, 국내에서는 여전히 비만이 '법정 비급여 대상'으로서 지원보다 규제 중심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적정 사용과 건강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합 진료 경로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가 건강보험 지원 방안을 포함한 제2차 국가비만관리종합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회는 비만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인 비만 정책적 지원 필요”
이어진 종합토론은 대한비만학회 보험법제위원회 김종화 교수(부천세종병원 내분비내과)와 남가은 교수(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가정의학과)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같이건강 사회적협동조합 김유현 이사장은 “실제 현장에서 비만 치료는 체중 감량과 함께 여러 건강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체중계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필요한 사람이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체중 변화와 건강 개선을 반영한 급여 기준 및 치료 성과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재단 이도경 사무총장은 “19~29세 비만율은 33.5%, 30~39세는 37.9%로 청년과 젊은 성인층에서도 비만이 이미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원인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정심교 기자는 “성인 비만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진 지금이야말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할 적기”라며 “정부가 수립 중인 새로운 국가비만관리종합계획에 성인 비만 관리 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정책적 고려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 정혜원 사무관은 이날 발표된 연구 결과와 정책 제언에 공감하며, 질병관리청도 보건복지부와 함께 국내 성인 비만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