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사례에 따르면, 척추 골절로 대학병원에 3개월간 입원한 70대 환자가 총 진료비 1889만원 중 89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1800만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척추골절 환자, 저소득층 상한액 적용받아 부담 대폭 경감
사례에 따르면 70대 A씨는 2025년 척추 골절 사고로 대학병원에서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아 비급여를 제외한 총 진료비 9209만원이 발생했다.
공단부담금 7603만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은 1606만원이었지만, 입원 기간 동일 병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당해 연도 최고상한액(826만원)을 넘어서면서 826만원까지만 부담하고 초과분 780만원은 공단이 요양기관에 직접 지급했다.
이후 2026년 8월 사후정산에서 A씨의 소득분위가 1분위로 확정돼 본인부담상한액이 89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미 부담한 826만원 중 89만원을 제외한 737만원과 다른 병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 283만원을 합쳐 총 1020만원을 추가로 돌려받았다.
결과적으로 A씨는 2025년 발생한 진료비 1889만원 가운데 89만원만 본인이 부담했다.
◆중증질환 20대 환자, 2227만원 중 1190만원 환급
20대 B씨는 2025년 중증질환 치료로 비급여를 제외한 총 진료비 3억212만원이 발생했다. 산정특례에 따라 암 질환은 본인부담금 5%, 중증난치질환은 10%가 적용돼 공단부담금 2억7985만원을 제외한 본인부담 의료비는 2227만원이었다.
2026년 8월 사후정산에서 소득 6분위, 본인부담상한액 320만원이 확정되면서 초과금 1190만원을 지급받았다.
상한제 적용 제외 비용(선별급여, 상급병실 등) 717만원을 뺀 본인부담의료비 1510만원 중 32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1190만원은 공단이 부담했다.
◆소득 낮을수록 상한액 낮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2025년 기준 89만~1074만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게 설정돼 저소득층일수록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구조다.
실제 2025년 지급 현황에서도 소득 하위 50%(1~5분위) 대상자가 전체 지급액의 76.6%를 차지해, 소득이 낮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