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월 21일 입법예고하고, 10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제약업계의 불필요한 민원·행정 부담은 줄이면서도 의약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는 강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재지 변경, 허가·승인 대신 보고로 대폭 간소화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업·위탁제조판매업과 임상시험계획,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비임상시험실시기관은 그동안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도 변경허가·신고·승인·지정 절차를 거쳐야 했다.
개정안은 이를 1년 이내 보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과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경우 소재지 변경뿐 아니라 대표자 변경 시에도 기존 변경지정 대상에서 보고 대상으로 전환된다.
◆임상시험 승인기간 단축…안전관리도 강화
▲처리기간 30일→10일로 단축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의 일환으로, 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 시 사전검토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법정처리기간이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 회수계획서 제출기한 5일→3일
국내 유통 중인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수의무자가 제출해야 하는 회수계획서 제출기한은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돼 유통의약품 안전 확보 대응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임상시험용의약품 GMP 국제조화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도 PIC/S(의약품상호실사협력기구) GMP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에 맞춰 정비된다.
PIC/S는 GMP 실사의 국제조화를 주도하는 국제유일협의체로, 미국·유럽·일본 등 53개국 57개 기관이 가입해 있다.
◆AI 이용 전문가 오인광고 금지 조항도 신설
이번 개정안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의사 등 전문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이 별표7 신설을 통해 새롭게 담겼다.
기존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 측면의 의미가 크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제약업계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의약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21일까지 접수되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