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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10월 시안 발표 상반기 11개 특별위 논의 마무리…AI시대 교육·학교공동체 회복 중점 2026-08-21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차정인)가 지난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과 합동으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K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상반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역량 집중

국가교육위는 향후 10년의 국가교육정책 청사진인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상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다. 

AI시대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분야별로 구성된 11개 특별위원회에서 국가 인재 양성 방향, 미래 교육체제 개편, 학교공동체 조성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 논의를 토대로 ‘국민의견플랫폼’을 통해 ‘AI시대 미래교육 방향(6월)’과 ‘학교시민교육 국가기본원칙안(7월)’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교육청과는 AI시대 학습·교육체제를, 부산교육청과는 학교시민교육 원칙을 주제로 현장토론회도 열었다. 


◆교육과정 개정 및 위원회 운영 혁신도 병행

국가교육위는 지난 1월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관련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초등 1·2학년 신체활동 확대를 위한 ‘건강한 생활’ 교과를 신설했다.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은 기존 200명에서 323명으로,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개편했으며, 조사·분석·점검 대상도 초1~2학년에서 초1~4학년, 중·고1학년, 유치원, 특수학교까지 넓혔다.

위원회 운영 측면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해 속기 형태의 회의록 공개, 언론 중계, 일반국민 방청 등 공개·투명성 원칙을 강화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을 위한 동의요건을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완화했다.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500명)를 새롭게 구성하면서 학생·청년 위원 비중을 기존 16%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했다.


◆하반기, 10월 말 발전계획 시안 발표…내년 3월 확정

국가교육위는 10월 말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2027년 3월 말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의 비전은 ‘대전환기 대한민국의 선택, 새로운 교육국가’로 ▲학습의 국가 책임 ▲교육 전반 혁신 ▲학교공동체 회복을 중점 과제로 논의 중이다.

▲학습의 국가 책임 분야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모든 학생의 기초역량 보장, 대학자율화 및 국가 재정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인재 양성, 생애 학습과 유연한 직업 전환 지원 등을 추진한다.

▲교육 전반 혁신 분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에 이르는 교육체제 전반을 혁신하고, 이를 뒷받침할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을 논의한다.

▲학교공동체 회복 분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혐오·차별·극단주의를 배제하는 학교시민교육을 통해 학교 구성원 간 신뢰 회복을 지원한다.


◆국민참여위·현장토론회·숙의공론 등 전방위 의견수렴

국가교육위는 계획 수립 전 과정에서 국민참여위원회, 시도교육청 협력 현장토론회, 국민의견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의견수렴을 병행한다. 

교원·학생·학부모 등 교육주체 의견수렴과 전문가 공개포럼을 거치며, 국민과 교육현장의 관심이 높은 핵심정책은 대국민 숙의공론을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숙의공론은 국민 대표 참여단이 충분한 정보 습득과 토론을 거쳐 숙고된 의견을 도출하는 절차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시대 인간 고유의 역량 함양과 국가교육과정 내 AI교육 내실화에도 착수한다. 

미래세대의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중학교 ‘역사’ 근현대사 비중을 확대하고 고등학교 사회교과군 선택과목을 신설하는 등 역사 교육과정도 개정한다. 


기초 문해력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발굴도 추진한다.

국민참여위원회에는 학생·청소년 참여기구를 신설해 지역 시민참여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연말에는 대국민 성과 보고회를 열어 연간 활동 결과를 국민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새로운 교육국가는 교육을 국가의 책임으로 삼아 국민 한 명 한 명의 학습권을 보장하여 배움의 활력이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이어지는 나라”라며 “특히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영역으로 인재 개념을 확장하고 그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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