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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하나로유통, 유통업법 위반 무더기 적발…과징금 4억 6,200만 원 계약서면 평균 30일 지연 교부, 판촉사원 파견약정 없이 최대 365일간 근무 2026-08-13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주)농협하나로유통(이하 ‘농협하나로유통’)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2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입점업자에게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하고,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전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근무시켰으며, 신상품이 아닌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계약서면 평균 30일 지연 교부…863건 중 153건은 계약 시작 후 서면 송부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21일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자와 863건의 특약매입·직매입·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형태·거래 품목 및 기간 등 계약 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 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한다.


위반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뉜다. 

계약 시작일 전 납품·입점업자에게 서면을 보내 상대방은 서명을 마쳤으나 농협하나로유통 측의 서명이 지연돼 계약 기간 중에야 서명이 완료된 경우가 710건, 계약 시작일 이후에야 서면 자체를 송부한 경우가 153건이었다. 

계약 시작일 기준 자기 서명이 완료된 서면을 교부한 날까지의 평균 지연일수는 30일이었으며, 지연일수 구간별로는 2~10일 434건, 11~20일 178건, 21~30일 63건, 31~40일 40건, 41~50일 22건, 51~99일 62건, 100일 이상도 64건이었다.


◆파견약정 없이 판촉사원 43명 사용…최대 365일간 서면 미체결 상태로 근무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파견 조건을 약정하지 않았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위반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시키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파견 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하나로유통은 파견약정 체결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촉사원을 먼저 파견받아 근무시켰다. 

해당 판촉사원들은 최소 1일에서 최대 365일 동안 파견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채 근무했으며, 10개 납품업자가 부담한 인건비는 총 1억 820만 6,940원으로 집계됐다.


◆신상품 아닌 상품에 장려금 수취…최대 8년 9개월 지난 상품도 포함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2월 1일부터 같은 해 11월 1일까지 43개 납품업자로부터 시장에 출시된 지 6개월을 초과해 신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187개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 명목으로 총 3억 236만 원을 수취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위반이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해서는 안 되며, 예외적으로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 관련 사항을 약정한 경우에 한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만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의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과 유통업계 관행상 신상품은 시장 출시 후 6개월 이내 상품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 판매장려금 및 수탁사업수수료 업무처리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신상품 기준을 실제 시장 출시일이 아닌 자사 하나로마트에 새로 입점한 시점부터 6개월로 임의 설정했다. 

그 결과 실제 출시된 지 6개월에서 최대 8년 9개월이 지난 상품들에 대해서도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업계 6위…3년 연속 영업손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5년 매출액 기준 대형마트 시장에서 점유율 3.1%(매출액 1조 1,804억 원)로 이마트(43.6%), 홈플러스(19.2%), 코스트코코리아(15.2%), 롯데쇼핑(14.3%), 하나로마트농협유통(3.7%)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 

재무 현황을 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2025년 기준 자산총액 6,931억 7,000만 원, 자본총액 4,046억 6,000만 원, 부채총계 2,885억 1,000만 원, 영업손실 389억 7,900만 원, 당기순손실 373억 8,500만 원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 고질적이고 만연한 대표적인 유형들인 서면 지연교부, 판촉사원 파견시 서면 미약정 등을 적발한 것”이라며 “특히 신상품이 아님에도 납품업자로부터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해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는 판매장려금 수취가 위법한 행위임을 명확히 한 점에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하나로유통은 전국에 24개 대형·중형 마트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 2025년도 매출액은 1조 1,804억 원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시장에 관행화되고 고착화된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규모 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조치함으로써 납품업체와 입점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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