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AI 도입으로 환자에게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한 병원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정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상생 투자와 윤리·보안 기준, 인재 양성, 글로벌 리더십 확보 등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AI 의료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환자 편익·진료 협력 평가해 차등 보상

현행 의료 AI는 식약처 허가 후 최대 4~5년 비급여로 사용하며 임상적 근거를 쌓은 뒤 건강보험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의료 AI 도입에 따른 환자 편익, 병원 간 진료 협력, 데이터 안전성·상호운용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성과를 주기적으로 보상하는 체계를 함께 검토한다. 

구체적 평가 기준과 지불 방식은 의료계·환자·학계 등 사회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추가 연구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지역 국립대병원 R&D 2.3배 확대

국립대병원 R&D 투자는 2021년 437억 원에서 2026년 1004억 원으로 2.3배 늘었다. 

강원·경북·전남·제주·충남대병원 등 5개 지역 국립대병원에는 연구장비·인력 특화 지원이 이뤄지고, 바이오헬스케어·로봇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 AX 거점도 조성된다. 

지역병원 내 임상데이터를 지역 헬스케어 산업 성장의 고유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형 펀드도 강화된다.

◆의료 AI 오남용 탐지 기술도 개발

안전하고 윤리적인 의료 AI 활용을 위해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주관으로 올해 하반기 안전성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일반인 대상으로는 AI가 제시하는 검증되지 않은 의학 정보에 대한 경고 가이드라인을, 의료진 대상으로는 AI 환각 오류 탐지와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가이드라인을 각각 개발한다. 

유튜브·SNS에서 유통되는 의료 AI 생성 유해 영상을 탐지·경고하는 관제 기술도 개발된다.

◆해외 인재 유치, WHO AI 허브도 국내 설립

AI 바이오헬스 분야 해외 우수 연구자에게는 국내 기업·병원 유치 시 2.5년간 인건비·연구비를 지원하고, 국내 박사급 인재에게도 2년간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정부는 중·저소득국과의 AI 연대 협력을 위해 WHO AI 허브를 국내에 설립하고, 오는 10월 제5차 세계 바이오 서밋을 계기로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을 발표해 ‘AI 기본의료 전략’ 모델을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