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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정형외과·신경외과 등 의료계, 도수치료 관리급여 즉각 철회 촉구 대한문 앞 집회…“환자 치료권 박탈, 실손보험사 배불리기” 2026-06-28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 특별위원회와 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2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에 반대하는 공동 집회를 열고, 정부의 즉각적인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강제 퇴출…국민 호주머니 털어 보험사 이익”

의료계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정부가 '의료개혁'을 명분으로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실손보험사의 지출을 줄여주기 위한 비급여 강제 퇴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관리급여가 도입되면 현장 맞춤형 도수치료의 절반 이상이 강제로 사라지고, 그 피해는 통증 완화와 재활이 시급한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원 주고 빵·우유 사오라는 격”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설정한 약 4만원 수가에 본인부담금 95%, 연간 12회라는 기준은 의료 현장에서 수용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도 “'주 2회, 연간 15회'라는 획일적 기준과 이를 초과할 때 부과되는 높은 본인부담률은 만성 척추·관절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위축시킨다”고 강조했다.

◆“건보 재정 악화 부메랑…보험료 인상 국민 전가 불가피”

결의문에서는 “기존 비급여 체계에서는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관리급여 도입 시 진료비의 5%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하게 된다”며 “건보 재정 적자를 우려하는 정부 스스로 불필요한 지출을 늘려 결국 전 국민의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최순규 회장은 “도수치료는 효과가 있으니까, 다른 치료와 다른 장점이 있으니까 환자들이 찾는 것”이라며 “고령화 시대에 통증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왜 못하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의료계 “오남용 핀셋 규제로 해결해야”

다만 의료단체 간 입장의 결은 다소 달랐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이승구 회장은 “실손보험 오남용 문제는 공감하지만 선량한 다수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모니터링 강화 등 정밀한 선별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복지부와의 재논의를 촉구했다. 

반면 결의문은 “정부는 관리급여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해 단체별 온도 차가 존재했다.

◆의료계, 자율규제·수가 현실화 병행 촉구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완호 회장은 “자율규제만이 의사의 임상적 자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며 “비급여를 전면 폐기하려면 급여 수가를 정당한 진료 가치가 반영된 수준으로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도수치료를 해오던 의료기관들은 이미 시설과 인력을 정리하고 있고, 이탈한 물리치료사들은 재활PT·운동요법·체형교정샵 형태로 개설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7월 1일 시행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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