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담뱃갑에 표기되는 경고그림과 문구를 새롭게 교체하는 내용의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를 6월 22일 개정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년마다 정기 개정…제6기 경고그림 12월 23일 적용
담뱃갑 건강경고는 담배 사용으로 인한 건강상 위험을 그림과 문구로 표시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의 담배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25년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뒤 2년마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정기적으로 개정해왔다.
현행 제5기 경고그림·문구가 올해 12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차기인 제6기(2026.12.23.~2028.12.22.) 도입을 위해 이번 고시 개정이 추진됐다.
제6기 경고그림·문구는 반복 노출에 따른 익숙함을 방지하고 건강상 폐해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 결과와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건강경고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안이 개발됐다.
이후 행정예고와 세계무역기구(WTO) 기술무역장벽(TBT) 의견조회(3.30.~5.29.), 금연정책전문위원회·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신장암 신설·성기능장애 삭제…경고그림 5종도 교체
이번에 변경된 건강경고는 궐련의 경우, 직관적 표현이 어려운 '성기능 장애' 주제를 삭제하고 '신장암'을 새롭게 도입했다.
또 구강암·심장질환·안질환·말초혈관질환·간접흡연 등 5종의 경고그림이 함께 바뀐다.
경고문구는 결과암시형에서 결과직시형으로 전환된다.
가령 제5기 ‘폐암으로 가는 길’은 제6기 ‘흡연의 끝은 폐암’으로, 간접흡연의 경우 ‘남을 병들게 하는 길’은 "아기를 병들게 하는 길"로 바뀌어 경각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전자담배 경고그림 2종 모두 교체…중독·암 위험 메시지 분리
전자담배 경고그림 2종도 효과성 평가 결과를 반영해 모두 변경됐다.
기존에는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이라는 하나의 문구로 표기됐으나, 제6기부터는 건강경고 주제별 특성이 명확히 전달되도록 ‘니코틴 중독!’과 ‘암 발생 위험!’으로 문구를 분리해 그림과의 연계성을 높였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올해 1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담뱃갑 건강경고 메시지를 통해 담배의 유해성과 건강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담뱃갑 건강경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고그림 면적 확대, 담배 기기장치 등 건강경고 적용 대상 확대, 무광고 표준담뱃갑(플레인 패키징) 도입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담배규제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으로 12월 23일부터는 국내 담뱃갑 전반의 경고그림과 문구가 한층 직접적인 표현으로 바뀐다.
복지부는 이를 계기로 경고그림 면적 확대 등 후속 규제 강화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