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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에서 가정까지’ 간병 개선 공개토론회…6월 말 권고안 제출 의료혁신위 산하 초고령사회 전문위 주관, 유튜브 생중계로 국민과 소통 2026-06-16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6월 16일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 산하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위원장 윤태호) 주관으로 초고령사회 간호·간병 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공개토론회를 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했다.


◆사적 간병 부담이 사회적 위기로…제도적 해법 논의 본격화

전문위는 이번 토론회에 앞서 두 차례 회의를 통해 간호·간병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장숙랑 중앙대 간호학과 교수가 발제한 ‘간병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다양한 환자 수요 대응 필요성, 지역별 인력 양성·배치 문제, 간병인력 질 관리, 간병비 부담, 간병서비스 질 격차 해소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숙랑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송현종 상지대 보건의료경영학과 교수, 박영숙 한국방문간호사회 회장,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안진희 한국소비자연맹 회원과 전문위 위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급성기·요양병원·재택간호 ‘연속 체계’ 구축이 핵심

▲급성기병원 분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중증도·지역별 서비스 격차와 공급 부족 문제가 지적됐다. 

중증도와 간호·간병 요구도에 따른 인력 배치기준 유연화, 비수도권 병원 확대, 지역 간호인력 수급 문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요양병원 분야

간병 질 차이가 심각하고 간병사 처우 문제 해결이 요원한 상황에서 사회적 입원 문제도 여전한 것으로 진단됐다. 

간병비 급여화를 통한 환자 부담 완화와 간병인 교육·처우 개선을 통한 돌봄 질 향상이 핵심 과제로 논의됐다.


▲재택간호 분야 

방문간호·가정간호·보건소·장애인 방문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하나 이용률이 낮고 취약지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이 지적됐다. 

퇴원 후 환자, 노인·장애인 대상으로 건강관리·교육상담·신체훈련·임종간호·의료연계·전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재택간호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월 말 권고안 혁신위 제출…중장기 정책 방향 가를 분수령

전문위는 이번 토론회의 논의 결과와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중장기적 정책 권고안을 마련해 6월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고안에는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연속적 간호·간병 체계 구축을 위한 급성기병원 간호·간병 혁신, 요양병원 간병 개편, 지역사회 재택간호 혁신, 인프라 정비 방향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윤태호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간병의 사회적 부담이 점점 커지는 만큼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문가 논의를 통해 초고령사회 간병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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