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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전문의 ‘주 1일 근무’로 완화…영상의학과 전문의 전속 의무 폐지 영상검사 전담기관 등록·장비 노후도 지표 신설 등 품질관리 병행 추진 2026-06-16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6월 17일부터 MRI 운영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 기준이 기존 전속 주 4일·32시간에서 비전속 주 1일·8시간으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같은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하며, 의료취약지의 MRI 접근성 제고와 품질관리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속의무 폐지…“인력 구하지 못해 운영 못하는 상황 개선”

그간 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두어야 했지만,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MRI를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진료 현장에서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도 조속히 추진하여 질 높은 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품질관리 강화 병행…전담기관 등록·노후 장비 차등 관리

인력 기준 완화에 따른 품질 저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부는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기존에는 품질관리검사기관이 인력·시설·기록 등 일반검사와 팬텀영상·임상영상 등 영상검사를 함께 실시해왔다. 

앞으로는 영상검사를 별도로 구분해 이를 전담하는 기관을 등록하고,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를 신설해 노후 장비를 차등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6월 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영상의학회 “주 1일 기준은 세계 유례 없어”

반면 대한영상의학회는 이번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회는 “미국·EU·영국·호주 등 주요 선진국 어디에서도 전문의 감독 기준 자체를 낮추는 방식으로 인력 부족에 대응하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이 전례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학회가 분석한 보건복지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데이터에 따르면, CT 검사에서도 전속 기관이 비전속 기관보다 임상영상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MRI에서는 격차가 더욱 클 것으로 우려했다.


학회는 ▲비전속 기준을 최소 주 2일·16시간 이상으로 상향 ▲비전속 적용 범위를 비수도권 의료취약지로 한정 ▲공동활용병상 등 시설 기준 개편과 연계한 단계적 시행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균형 잡힌 제도 설계를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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