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소아청소년 의료 현장에서 심화되고 있는 법적 분쟁과 필수 의료자원 부족 문제에 대한 제도적·입법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지난 11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소아 의료에 대한 제도와 법적인 위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2026년도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소아 진료 위축·전공의 감소…법적 부담이 현장 흔든다

최근 소아청소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사고 관련 법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소아 환자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보호 장치와 제도적 기준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진료 위축, 전공의 지원 감소, 지역 및 응급 소아진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으며, 필수 의료기자재와 의약품 수급 불안정도 현장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의료진 개인에 과도한 책임 묻는 방식으론 한계”

▲소아 의료 특수성 반영한 별도 법적 기준 필요

심포지엄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송한섭 변호사가 ‘소아 의료에서의 법적인 논쟁, 새로운 뉴노멀을 찾아서’를 주제로 발표했다.

송 변호사는 증상 표현이 제한적이고 질병 경과가 빠른 소아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법적·제도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소아 진료 관련 판례와 논란 사례를 통해 의료진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방식만으로는 환자 안전과 소아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환자 권리 보호와 의료진 진료 안정성 균형 있게 고려해야”

송 변호사는 환자의 권리 보호와 의료진의 진료 안정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새로운 기준, 즉 ‘소아 의료의 뉴노멀’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아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정보체계, 법정계획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소아 의료 위기,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

종합토론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소아 의료 위기가 단순히 의료계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필수의료 기반의 문제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참석자들은 소아 진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적 기준 마련, 의료진 보호와 환자 안전의 균형, 필수 의료자원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국가 책임 기반의 장기적 소아의료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석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은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적절한 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의료인의 책무이자 사회 전체의 과제”라며 “이번 심포지엄이 소아청소년 의료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국회·유관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