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국민 300명으로 구성된 ‘의료혁신 시민패널’의 모집을 최종 완료하고, 6월부터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본격적인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국민이 정책 공급자로…시민패널 300인 구성 완료

시민패널은 국민의 의견을 의료혁신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 대표 참여단이다. 성별·연령·지역별 비례와 논의 주제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선정됐다. 

복지부는 이들이 단순한 정책 수요자를 넘어 대한민국 의료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책 공급자이자 상시적 소통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첫 의제는 ‘지역·필수의료 소생’…6월 한 달 자가 숙의

시민패널의 첫 논의 주제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로, 지난 4월 30일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의제로 선정됐다. 

세부 의제는 ▲지역의료에 대한 국민 기대수준 및 이용 조건 ▲지역·필수의료 공급 주체 및 정부 투자 방향 ▲갈등 없는 의료정책 및 중앙·지방 정부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위한 거버넌스 등 세 가지다.

시민패널은 6월 한 달간 우리나라 지역 필수의료 현황과 역대 정부의 정책 등을 주제로 자료집 및 강의를 통해 자가 숙의를 진행한다. 

숙의 과정에서는 의료혁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국민 모두의 의료’ 내 시민패널 전용 공간을 통해 질의응답을 지원받을 수 있다.

◆7월 1박 2일 합숙 토론…결과, 정부 정책에 반영

약 한 달간의 자가 숙의가 끝나면 7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합숙 토론이 열린다. 

시민패널들은 공론화 의제에 대해 심층 토론을 거쳐 시민숙의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이 결과는 의료혁신위원회에 권고 형태로 제출되며, 정부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300인의 시민패널은 7월 토론회 이후에도 연말까지 이어지는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의료정책 수립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대표로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은 “시민패널 모집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의료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국민 의견 수렴의 닻이 올랐다”며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다듬은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의료혁신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