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지역의료 거버넌스와 관련해 현행 분절적 의료 운영체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의료혁신위원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6월 9일 서울 T타워에서 진행한 지역의료 위기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공동 보건의료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이 제시됐다.
◆“의료대란은 거버넌스 실패의 결과”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나백주 교수는 2024~2025년 의료대란의 근본 원인을 거버넌스의 구조적 위기로 진단했다.
나 교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한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상 격하, 시민참여 및 과학적 근거 부재, 지방 거버넌스 분절 등을 현행 체계의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대안으로 나 교수는 시민 건강 중심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 차원에서 (가칭)국가건강위원회 신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상 회복, 한림원·국립중앙의료원의 과학자문 기구화 및 기술지원 허브 역할로 이어지는 3층 구조 마련 ▲광역·기초·읍면동의 다층 통합 거버넌스 ▲중앙과 지방 간 하향(top-down)·상향(bottom-up)이 동시에 작동하는 양방향 거버넌스 메커니즘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경북 협력 모델이 제시한 대안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이경수 교수는 현행 지역의료 체계가 분절적 구조와 지방정부의 법적·재정적 권한 부재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경쟁 중심 체계에서 협력 중심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상북도 사례를 구체적 실천 모델로 제시했다.
경북 사례에는 ▲공공보건의료 협력 강화 추진단 운영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충원 지원 ▲상급종합병원-지방의료원 간 원격협진 시범사업 등이 포함된다.
이 교수는 이러한 협력형 거버넌스 실천이 지역의료 위기 해소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율·실증·제도화 병행해야”
지정토론은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 김진현 위원장(서울대 간호대학 교수)을 좌장으로 진행됐다.
이영성 교수(충북대)는 현행 행정권역 재분석을 통한 의료권 별도 설치, 지역 내 사회적 자본 분석 기반의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의료취약지 AI 기술 인프라 우선 구축 등을 제안했다.
김영호 원장(아주대 치과병원)은 현장 방문과 실증을 통한 정책 사각지대 확인의 필요성과 민간의료기관의 지역의료 참여 제도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고상백 교수(연세대)는 지역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맞춤형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자율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혁신위 “실질적 개편 방안 마련하겠다”
지정토론에 이어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한 자유토론에서도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향후 정책 추진 과제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의료혁신위원회 정기현 위원장은 “오늘 포럼은 지역의료 거버넌스 개편이라는 복잡한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게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