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양대림, 이하 물치협)가 오는 7월 1일 시행 예고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의료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정책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환자 치료선택권 보장과 국민건강권 향상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롯한 유관 단체와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물리치료실 축소·폐쇄로 이어질 것”…생존권·국민건강권 동시 위협

물치협 중앙대의원의장단은 이번 관리급여 시행이 단순한 건강보험 제도 변경을 넘어 물리치료사의 생존권은 물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양질의 재활치료 환경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4만 원대 도수치료 수가 논의 등 획일적 수가 통제 방식은 현장의 복잡한 치료 환경과 전문가의 노동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장단은 이러한 무리한 제도 추진이 결국 일선 의료기관의 물리치료실 축소 및 폐쇄로 이어져,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초고령화 시대 재활 인프라 붕괴 우려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전재국 회장은 “도수치료 및 비급여 재활치료는 초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근골격계 건강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내 건강한 일상을 돕는 필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통제 피해는 고스란히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국민과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호소했다.

◆무조건 반대 아닌 합리적 대안 제시…차등 수가제·기능평가 수가 신설 촉구

물치협 이민형 보험총괄이사는 “그동안 정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지속적인 간담회를 갖고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하는 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에도 무조건적인 반대에 머물지 않고 ‘차등 수가제 도입’ 및 ‘근골격계 기능평가 수가 신설’ 등 의료의 질을 관리하면서도 보건의료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안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과 연대 “6~7월, 대한민국 재활치료 미래 가르는 중요한 시기”

물치협 박현식 교육부회장은 “6월과 7월은 대한민국 재활치료의 미래와 연관된 중요한 시기”라며, “의료현장의 인프라 붕괴를 막고 환자의 치료선택권을 지켜내야 한다는 대의 아래 직역 간 갈등을 넘어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의협을 비롯한 유관단체와 연대하고 협회의 모든 정책적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