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에 보건복지 및 의료 분야 과제가 다수 포함되면서 의료계 전반에 걸친 제도 정비도 예상된다.
◆가짜진료·가짜환자 근절…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이번 과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의료 분야 과제는 ‘가짜진료·가짜환자 근절’이다.
정부는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해 요양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그간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어온 사안이며, 이번에 국가정상화 과제로 공식 채택되면서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 리베이트 근절…업무정지 실효성 강화
제약사 리베이트 근절도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있지만, 처분 개시 전 대량판매 등으로 처분의 실효성이 낮아 리베이트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업무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CSO 근절·검체검사 수가체계 개편
불법적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근절 과제도 담겼다.
의약품 판촉영업의 양성화·투명화를 위해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건강보험 검체검사 위·수탁 수가체계 개편 및 질 관리 강화도 과제에 포함됐다.
검체검사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고, 검사 질 제고 및 환자 안전을 위한 수탁기관 인증기준과 질 가산, 제재기준 등을 개선한다.
◆가짜 앰뷸런스 근절·장기요양 식재료비 점검 강화
가짜 앰뷸런스 근절도 과제로 채택됐다.
GPS 기반 구급차 실시간 운행 통합관리와 이송처치료 현실화 등을 통해 관리·감독 효율화 및 안정적 운행 환경을 조성한다.
장기요양기관 식재료비 점검 시스템 강화도 포함됐다.
일정 비율 이상 식재료비 이월 사례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질 낮은 급식 제공과 시설장의 식재료비 이월을 방지한다.
◆산후조리원 미반환 방지·아동급식카드 부정사용 근절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방지 과제도 담겼다.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할 경우 일정 기간 전에 지자체에 신고하고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조치가 추진된다.
아동급식카드의 급식 외 부적정 사용 근절도 과제에 포함됐다.
부모 등에 의한 급식카드 부정사용과 미사용으로 인한 충전금 소멸액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매항목 결제제한 및 결제내역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직역연금 배우자 기초연금·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
현실과 유리된 법령 개선 과제로는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이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소득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배제되고 있는데, 앞으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보호대상아동 미성년 후견제도도 개선된다.
보호자의 법적 동의 공백이 있는 모든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응급수술, 휴대폰 개통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 위탁부모 등이 법적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학대행위자 출산 크레딧 제한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 개선 분야에서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출산 크레딧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과제가 포함됐다.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출산 크레딧 미부여 조치가 추진된다.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도 추진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과제도 포함됐다.
지역별 의료자원 현황 및 소방-의료기관 간 신뢰에 기반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하며, 소방청과 보건복지부가 공동 주관한다.
이번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에 보건복지·의료 분야 과제가 다수 포함됨에 따라 의료 현장의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구체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시행령·시행규칙 등 행정부 내에서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추진되며, 개선 성과는 향후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해 보고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