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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 시스템 인증 일원화, 의료기관 행정부담 감소 제품·사용인증 구분 폐지하고 통합 기준 적용 2026-05-07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의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을 'EMR 시스템 인증'으로 일원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증 종류 일원화…참여율 100% 목표

그간 EMR 시스템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의 표준 시스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으로 이원화해 운영돼 왔다. 

제품인증은 EMR 시스템이 인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는 절차이고, 사용인증은 의료기관이 인증받은 시스템을 기능 변경 없이 사용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그러나 두 인증의 심사기준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별도 심사 절차에 따른 행정 부담으로 사용인증 참여율이 약 11%에 머무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으로 제품인증과 사용인증 구분이 폐지되고 ‘EMR 시스템 인증’으로 일원화된다. 

EMR 시스템 개발사나 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의료기관이 인증기관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신청하면 통합된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된다. 

기존 제품인증 또는 사용인증을 받은 시스템은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지되며, 만료 시 갱신 신청을 하면 된다. 

복지부는 인증 참여율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변경심사 기준 구체화·사후관리 체계 신설

변경심사 대상 기준도 명확해진다. 

기존 고시에서 ‘인증 기준과 관련된 중대한 변경’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하던 신고 기준을 ‘인증 기준에 관한 기능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경우’로 구체화해 현장의 혼선을 방지했다.

변경 시에는 별도 서식의 기능 변경(삭제) 신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사후관리 체계도 새로 마련됐다. 

그간 별도의 사후점검 체계가 미비했지만, 앞으로는 인증 취득 기관이 시스템 기능을 변경·삭제하거나 인증기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기관에 자체점검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자체점검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능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인증 이후에도 시스템 품질이 상시 유지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인증 체계 주요 변경사항

인증 유형은 의원급(1유형), 병원급 및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2유형),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3유형)으로 구분되며, 유형별로 기능성·상호운용성·보안성 3개 부문 총 59개 인증지표가 필수·선택으로 차등 적용된다. 

인증 절차는 신청기관 자가점검→인증 신청→심사(문서검토+현장심사)→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인증(유효기간 3년) 순으로 진행된다.


▲기능성(27개) 

환자 안전 및 진료에 관한 기본기능으로, 환자·처방정보 관리와 임상의사결정 지원 기능 등을 포함한다. 


▲상호운용성(20개) 

진료 연속성을 위한 시스템 간 의료정보 상호교류 기능으로, 의료기관 정보공유와 건강정보 고속도로 연계, 공공기관 신고정보 전송 등이 해당된다.


▲보안성(12개)  

전자서명, 접근관리, 암호화, 백업 등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다룬다.


◆이의신청 기간 확대 등 절차 개선

이번 개정에서는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30일로 확대됐다. 

인증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기한도 심사 종료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나 심사 과정의 충실성을 높였다. 

사용인증 폐지에 따라 관련 신청 서류와 절차 규정도 일괄 정비됐다.


김현숙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은 줄이되 시스템 품질과 안전성은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이번 고시 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5월 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상세 일정은 누리집을 통해 공지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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