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2025년 12월 첫 시행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심사 결과, 대상기관 1만5,386개소 중 미신청 1,326개소와 부적격 163개소를 포함해 총 1,489개소(9.7%)의 지정효력을 만료 조치했다.
◆6년 만에 첫 시행된 지정갱신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최초 지정 후 매 6년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의 운영 실태를 심사해 부적격 기관의 지정효력을 만료시키는 제도다.
과거에는 한 번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부실 운영이 확인되더라도 퇴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2019년 12월 시행)을 통해 지정 유효기간(6년) 및 갱신제가 도입됐다.
제도 시행 이전에 지정된 약 1만5,000개 기관(전체기관의 50%)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동시에 만료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2025년 6월부터 갱신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재가기관 부적격률 상대적으로 높아
심사 대상 1만 5,386개소 중 1만 4,060개소(91.4%)가 갱신을 신청했으며, 폐업 예정 등의 사유로 1,326개소(8.6%)는 신청하지 않았다.
신청기관 중 1만 3,897개소가 적격 판정을 받아 적격률은 98.8%를 기록했다.
유형별로 보면, 시설급여기관은 3,546개소 중 3,519개소(99.2%)가, 재가급여기관은 1만 514개소 중 1만 378개소(98.7%)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
미신청 기관까지 포함하면 시설급여 기관은 3,649개소 중 130개소(3.6%), 재가급여 기관은 1만 1,737개소 중 1,359개소(11.6%)가 정비돼 재가 부문의 정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적격 사유와 수급자 보호 조치
지정갱신 심사에서는 ▲서비스 제공 능력(행정처분 이력, 건강보험공단 평가 결과 등) ▲서비스 제공 계획(운영계획 수립, 인권보호 등) ▲자원관리(운영위원회 구성, 회계 투명성 등) ▲인력관리(적정 급여수준 준수 등)를 점검했다.
평가 결과가 매우 나쁘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심각한 경우에는 대면심사도 실시했다.
주요 부적격 사유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점수 저조 ▲운영계획 및 자체평가 미흡 ▲운영위원회 운영 부실 ▲대면평가 점수 기준 미달 등으로 분석됐다.
부적격 기관 중 수급자가 있었던 54개소는 전원 조치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 개선 방향과 향후 계획
복지부는 지정갱신제 시행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장기요양기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평가회의를 개최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추가 심사항목 개발 및 지표 보완, 부실 운영 의심 기관에 대한 자체 보완 기회 부여와 심층 심사 체계 마련, 부적격 기관 수급자 보호 조치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부적격 및 미신청 기관의 폐업 절차와 급여 제공 관련 자료 이관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2026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546개소에 대한 심사도 원활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지정갱신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과 운영의 책임성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도 수급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개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관련 통계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