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19일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3층에서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증원·지역의사제·성분명 처방 강제화·건보공단 특사경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사의 진료권과 면허권, 전문가 자율성에 대해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택우 회장 “원칙 수호하되, 의료 정상화 함께 풀겠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면허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 처방의 책임 구조를 흔드는 성분명 처방 강제, 계약당사자에게 과도한 사법 권한을 넘기는 건보공단 특사경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이 원칙이 무너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김 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 지역 의료 붕괴, 필수의료 인력 소진 등 당면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력할 뜻을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의정 사태로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재건하는 데 5년, 10년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며 “의료계와 정부 어느 한쪽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정협의체 통한 정책 참여 구조 강조

김 회장은 과거 정부 주도 일방 통보 방식의 정책 결정이 갈등만 반복시켰다고 지적하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정책 초기 단계부터 현장과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정치권 소통 확대 방침도 재확인했다.

다만 김 회장은 “협력한다는 것이 무엇이든 받아들이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의료정책은 한 번의 판단 오류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라며, ‘충분히 검증하고, 부작용을 따져보고, 현장의 의견을 구한 뒤에 시행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김교웅 의장 ”지역의사제만으론 지역의료 해결 불가“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역의료 위기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그는 대전의 유명 산부인과의원이 18년 만에 분만을 중단한 사례, 대구 쌍둥이 산모 사건에서 800g 미만 미숙아를 위해 전문의 8명이 투입되어야 했던 현실을 언급하며 ”단순히 의사를 지역에 묶어두는 지역의사제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장은 ”의료를 통제와 규제만으로 관리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정부에 정밀한 분석에 근거한 전폭적 재정 지원과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지역 완결형 진료' 정착을 위해서는 보여주기식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축사·여야 의원 대거 참석

이날 총회에는 대통령이 의료계를 향한 축사를 전달한 것은 물론 문진영 청와대 사회수석,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여야를 망라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해 의료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보여줬다.

의협은 이번 총회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지역의사제, 의료분쟁조정법, 비대면 진료, 성분명 처방 강제화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의료계의 결집된 입장을 확인하고, 정부·국회와의 소통 확대를 통해 정책 정상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제시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