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협회장 곽지연)가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의 건강한 내일, 간호조무사와 함께’라는 제목의 정책 과제를 발표하며, 초고령사회 통합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6대 핵심 정책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통합돌봄 전환기, 현장 인력 활용이 관건

간무협은 3월 27일부터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중심 의료·돌봄 체계가 전환기를 맞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업 참여율과 수혜율이 저조해 어르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간무협은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6%(약 13만8,000명)를 차지하는 숙련된 간호조무사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700시간의 특화 교육을 이수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등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한 간호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지역 주민에게 실용적인 돌봄 혜택을 제공하는 길이며,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임을 강조했다.

◆6대 핵심 정책 실천과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내 역할 확대 

돌봄통합지원법상 간호서비스 주체에 간호조무사를 명시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방문 재택의료팀 구성에 간호조무사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 

지자체 조례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소속 간호조무사에게도 처우 개선 수당을 차별 없이 지급하도록 했다.

▲어린이집 필수 간호인력 장기근속수당 지급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직원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도 지자체 장기근속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의료취약지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 처우 개선비 지원 

농어촌 등 의료 소외 지역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에 처우 개선비를 지원해 지역 간 인력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소·보건지소 간호조무사 정원 확보 

통합돌봄 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건기관 내 간호조무사 최소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퇴직 인원에 대한 채용 의무화를 통해 공백 없는 인력 체계를 구축하며, 간호조무사가 포함된 방문건강관리팀을 구성하는 방안이다.

▲지방공무원 보건직류 채용 시 가산점 부여 

보건직 공무원 채용 시 간호조무사 자격에도 가산점을 부여해 타 보건의료 직역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는 과제다.

◆“간호조무사 전문성 인정이 곧 주민 건강 약속”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국민 곁에서 실질적으로 돌봄과 간호를 시행하는 간호인력”이라며, “숙련된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원팀 기반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간호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간호조무사 전문성을 인정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결국 지역주민에게 더 촘촘하고 따뜻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책 제안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 돌봄 체계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간호조무사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이를 정책 공약에 어떻게 반영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