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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병협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입법 폐기” 촉구 불법개설기관 근절 필요성 인정, 구조적 이해충돌·과잉수사 우려 제기 2026-03-30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병원의사협의회(대병협)가 30일 성명을 통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은 구조적 이해충돌과 과잉수사 위험을 초래한다며 해당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구조적 이해충돌과 수사 중립성 훼손 우려

대병협은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과 환수의 당사자이자 재정 성과 압력이 작동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기관에 강제수사권 성격의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형사사법의 기본 원리인 중립성과 비례성보다 재정 회수 논리가 사건 선정과 수사 범위를 좌우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대병협은 “국회와 언론 등에서도 수사와 정보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명제가 핵심 쟁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 전문성 부재에 따른 역효과 경고

대병협은 공단이 특사경 도입의 가장 큰 이유로 ‘신속 수사’를 내세우고 있지만, 건강보험 청구 관련 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수사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사경 수사는 형사절차상 권리고지와 적법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위법수집증거는 재판에서 배제된다. 

대병협은 수사 전문성이 없는 공단이 ‘신속 수사’를 목표로 특사경 권한을 행사하면, 업무는 광범위하게 벌여놓고도 수사 미숙으로 무죄나 파기환송이 잇따르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현장 위축과 환자안전 위협

대병협은 의료기관이 응급·필수의료를 포함해 시간 민감성과 노동 집중도가 매우 높은 현장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환자 진료에 투입되어야 할 인력과 자원이 수사 과정에 동원되면 진료 흐름이 방해받아 환자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대응은 환수·행정처분·형사처벌이 결합되는 구조인데, 공단 특사경이 추가되면 동일 사안에 대한 중첩 제재가 확대되어 과잉금지 위반 논쟁과 의료공급 위축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경찰 전담수사 강화, 개설단계 사전 차단이 합리적 대안”

대병협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 ▲경찰의 보건의료 범죄 전담수사 역량 강화 ▲공단의 자료분석·신고·전문자문 역할 집중 ▲영국·호주 사례와 같은 기관 간 협업·연계를 통한 수사 실효성 제고 ▲은닉재산 차단 장치와 집행역량 강화를 통한 낮은 징수율 개선 ▲개설 단계에서의 사전 차단 심의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대병협은 설사 입법이 불가피하더라도 수사·환수·심사 기능의 법정 분리, 상시적 외부심의, 의료현장 보호 프로토콜, 정보접근 통제 등 강력한 안전장치가 법률과 하위규정에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감독원 특사경 운영에서 확인되는 수사업무와 조사부서 분리, 전산설비 분리 수준의 장치를 사전에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이러한 안전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기에 입법안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대병협은 “불법개설기관 문제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지만, 그 수단이 형사사법의 중립성과 의료현장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입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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