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가 지난 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7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내시경 검사 수가가 실제 의료 행위 가치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수가 현실화를 공식 촉구했다.

◆정부도 저평가 인정…원가 분석 완료 상태

학회는 내시경 수가 저평가 문제가 이미 정책 당국과 공유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곽경근 회장은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내시경 수가가 저평가돼 있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원가 분석도 이미 끝나 있어 추가로 제출할 근거가 없을 정도로 자료는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수가 결정 구조는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를 핵심 요소로 삼고 있지만 인건비·재료비 등 비용 원가 산정이 불투명하고 현실 반영이 부족하다는 것이 학회의 판단이다.

특히 피검자의 고령화로 검사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이 같은 변화가 수가 체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시뮬레이션 중…건수 많아 인상 폭 결정이 변수

보건복지부는 수가 조정 방식을 놓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영 총무이사는 “단순 검사 수가를 인상할지, 치료 목적 내시경 등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조정할지 복지부에서도 여러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의 내시경 검사 건수가 매우 많다는 점이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조 이사는 “내시경 수가가 저수가라는 점은 복지부도 인정하지만 검사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 수가를 한 번에 크게 올릴 경우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이 점이 정책 판단에서 고려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은수훈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40세 이상 국민이 2년마다 내시경 검진을 받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 검사 건수가 매우 많다”며 “수가가 저평가돼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건수가 많은 만큼 국민 진료비 증가를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땜질식 수가 조정, 검사 질 저하·의료비 상승 초래”

학회는 정부의 상대가치 조정 기조가 내시경 수가 인상 논의와 맞물려 있다고 봤다.

은 부회장은 “복지부의 기본 기조는 고평가된 행위는 조정하고 저평가된 행위는 보상하겠다는 것”이라며 “내시경 검사는 검체 검사와는 다른 기능 검사 영역으로 원가 조사에서도 저평가된 행위라는 근거가 이미 제시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최근 논란이 된 검체수탁 고시 개편 역시 이러한 정책 흐름 속의 조치라고 보고, 의원급 가산이 크게 줄어드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1차 의료기관 경영 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승철 공보이사는 “단기적인 재정 조정을 위한 땜질식 수가 정책은 결국 내시경 검사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위험도와 실제 비용 구조를 반영한 내시경 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내시경 검사는 검체수가와는 전혀 다른 행위 술기로 저평가된 부분은 정당하게 보상돼야 한다”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수가 조정을 고집한다면 검사의 질적 하락을 동반할 수밖에 없고 종국에는 국가 전체의 의료비용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