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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인 자율징계 법제화 찬성 의견 제출 예정 김예지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 의료인 단체 징계권 법적 근거 마련 2026-01-15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단체의 징계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과 직접 연계하여 의료인 윤리성 강화와 국민 건강권 보호를 목표로 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52)’은 제66조의2 삭제 및 제66조의3 신설을 통해 적극적인 ‘징계 및 통보’ 조항을 새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적 판단에 기반해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행사하고, 그 결과가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업무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과 직접 연계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의료법 제28조는 중앙회장이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 근거 부재로 행정처분과의 직접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의협 찬성 입장 및 근거

의협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정리한 찬성 의견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실정 개선 필요 

의협은 의료계가 전문영역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행정청보다 정확히 조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현재 조사권조차 갖추지 못한 실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유사 직렬인 변호사 징계제도를 비교 사례로 제시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협회의 전문적·윤리적 판단을 토대로 국가가 이를 행정적으로 확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반면 의료인단체는 이러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국제 사례 비교

의협은 국제적으로도 동료 전문가들의 평가에 기반한 자율규제가 일반적인 규제 모델로 정착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영국은 의사면허 관리기구 이사회 12인 중 의사가 6인을 차지하며, 미국도 의사가 이사회의 50%를 구성한다. 영국, 미국, 오스트리아는 자체적인 면허관리기구를 갖추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의사면허 관리 주체가 보건복지부에 한정되어 있어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윤리성 판단을 반영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제 식구 감싸기’ 우려에 대한 반박

일부에서 제기되는 자율규제 방식의 ‘제 식구 감싸기’ 우려에 대해 의협은 실제 운영 사례와 거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각 직역 단체가 운영 중인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경우 심의 기준이 보건복지부의 행정기준이나 법원의 판단 기준보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설정·적용되고 있어 전문직 내부 규제가 공공성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추진

의협은 본 개정안을 자율규제 역량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평가했다. 

최근 의협 내부에서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면허 관리를 목적으로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논의가 진행되어 현재 정관 개정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향후 하위 법령 제정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징계 절차의 공정성 확보, 피징계자의 방어권 보장, 외부 통제 장치의 적절한 도입 등을 통해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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