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방 난임치료 공청회 개최를 먼저 제안하고도 정작 대한의사협회 측의 공식 제안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7일 “공개 검증을 회피하는 태도는 스스로 근거 부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의협, 공청회 제안 후 구체적 합의 회피
한특위에 따르면 한의협은 최근 한방 난임치료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며 공청회 개최를 먼저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지난 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의·한 양측이 동수로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이들은 한방 난임치료가 국민 건강에 직결되고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과학적 근거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특위는 “한의협이 현재까지 공청회의 구체적 일정, 방식, 참여 구성에 대한 어떠한 합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공청회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 공청회를 회피하는 쪽이 누구인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근거 있다면 공개 검증 받지 못할 이유 없어”
한특위는 한방 난임치료가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을 갖춘 치료라고 주장하면서 공개적인 검증의 장을 회피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방 난임치료가 임신율·출산율을 개선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고, 국제적으로 검증된 연구와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며, 공공 재정 투입이 정당하다면 공청회에서 검증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특위는 “공청회를 먼저 요구해 놓고 정작 동등한 조건의 검증 자리에 함께 서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는 스스로 근거 부족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학술 논쟁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책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방 난임치료, 중대한 보건의료 정책 사안”
한특위는 한방 난임치료가 단순한 학문적 견해 차이가 아니라 중대한 보건의료 정책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한특위는 ▲근거 불충분한 의료행위에 국민 세금 투입, ▲난임 부부에게 효과 있는 것처럼 오인 가능성, ▲검증된 표준 치료시기 지연 우려 등을 지적하며 “공개 검증을 회피하는 행태는 학문적 태도가 아니라 책임 회피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특위, 공청회 개최 원칙 제시
한특위는 공청회가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했다.
의·한 양측이 동수로 참여하는 공정한 구조가 보장되어야 하며, 임신율·출산율이라는 임상적 결과를 중심으로 과학적 근거가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특위는 “근거 없는 주장에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일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공청회를 회피하는 쪽이 있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검증을 거부한 당사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에 공식 요구
한특위는 한의협에 “한방 난임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공개적이고 공정한 공청회에 즉각 응하라. 침묵과 회피는 답이 될 수 없다. 국민 앞에서 검증받을 용기 없는 주장은 정책이 될 수 없고, 의료가 될 수 없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방 난임치료를 둘러싼 논란이 국민 건강과 공공 재정 투입이 걸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공개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