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산부인과 관련 3개 단체가 지난 3일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오히려 난임 부부의 임신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임신율 12.5%…자연임신 절반에도 못 미쳐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한방 난임치료의 낮은 효과성과 심각한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원 분석 결과 20172019년 103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임신 성공률은 12.5%로, 아무 치료 없이 관찰만 한 난임 여성의 자연임신율 24.628.7%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보건복지부 의뢰 연구에서도 임신율 14.4%, 출산율 7.78%에 그쳤으며, 유산율은 46.2%로 일반 유산율보다 매우 높았다.
반면 체외수정 평균 임신율은 36.9%, 25~29세 여성은 48.4%로 한방 치료의 4배에 달했다. 인공수정도 13.0%로 한방 치료보다 높았다.

◆임부 금기 약재로 착상 방해·유산 유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안전성이다.
▲목단피
한방 난임치료에 사용되는 온경탕과 배란착상방의 핵심 성분인 목단피는 식약처가 유산·조산 위험으로 임부 복용 금기로 지정한 약재다.
국내 연구에서 목단피는 수정란의 착상 과정을 억제해 초기 임신을 저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성분 패오놀은 태아 안착을 방해하고 임신 유지에 필수적인 호르몬 균형과 자궁 내막 수용성을 손상시킨다.
▲아코니틴
부자·천오에서 추출되는 아코니틴은 더욱 위험하다.
심각한 부정맥을 일으키고 산모 심장 기능 마비와 태아 사산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포 내 활성산소 축적과 DNA 손상을 유도해 태아 심장·신경계 형성에 치명적 결함을 일으킨다.
0.2mg만으로도 치명적인 아코니틴을 난임 여성에게 투여하는 것은 생명윤리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인삼&감초&백출&홍화·도인
인삼은 동물실험에서 선천성 기형이 관찰됐고, 감초는 조산 위험 증가 및 아동 인지 지연·ADHD와 관련이 있다.
백출은 태아 성장 지표 감소와 근골격계 기형을, 홍화·도인은 자궁 수축 촉진과 초기 하혈을 유발할 수 있다.
◆골든타임 놓쳐 임신 기회 영구 상실
한방 치료는 보통 34개월의 한약 복용과 관찰 기간을 요구한다.
여성의 가임력은 35세부터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 시기에 효과 없는 치료로 6개월~1년을 허비하면 임신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
특히 40세 이후 여성은 매달 임신 확률이 급감하는데, 검증되지 않은 한방 치료에 매달리다 보조생식술 적기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체외수정 성공률은 25~34세 42.9~43.8%, 35~39세 37.5%, 40~44세 20.5%, 45세 이상 4.5%로 연령에 따라 급격히 떨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초혼 연령이 2023년 기준 31.45세로 높아지면서 첫 임신 시도 시기가 가임력 하락기와 겹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60억 예산 낭비…보조생식술 지원 확대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5년 예산안에 한의약 난임치료 바우처 지원으로 60억 원을 책정했다.
경기도 10억 원, 서울시 최대 180만 원 등 전국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산부인과 단체들은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수십억 원을 낭비하는 대신 효과가 입증된 보조생식술 약제비 지원이나 고위험 산모 관리 체계 구축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건강보험 재정은 무한하지 않으며, 과학적 효과가 불명확한 치료에 공적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실제 효과가 입증된 난임 치료 및 필수의료 영역의 재원을 분산시킨다”고 밝혔다.
◆성분 비공개로 환자 알 권리 침해
한방난임사업 참여자들은 자신이 복용하는 한약의 구체적 성분과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고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의료 윤리의 기본 원칙인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산부인과 단체들은 한약 성분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해왔지만 한의계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임부 금기로 지정한 목단피·홍화·우슬 등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큰데도 명시하지 않는 것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기만행위라는 것이다.
◆정부 주관 공청회 개최 촉구
3개 단체는 정부에 5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한방 난임 지원사업 즉각 중단. 둘째, 사업 전 과정의 투명한 자료 공개와 의학계·통계학계가 참여하는 객관적 외부 검증 실시. 셋째, 임부 금기 한약재의 난임 여성 처방 금지 명문화와 위반 시 엄중 처벌. 넷째,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철폐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 확대. 다섯째, 난임 치료 휴가를 현행 3일에서 6일 이상으로 확대 등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연구→검증→합의→제도화라는 의료 정책의 기본 순서가 지켜져야 한다”며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축적되고 국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임상 검증이 이뤄진다면 학문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3개 단체는 최근 한의계가 요구한 공청회 개최에 환영 뜻을 밝히며 “정부가 주관하여 의료계·한의계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한방 난임치료의 유효성·안전성을 객관적 자료로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검증받을 것”을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