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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의사 1만명 이상 부족 전망, 의대정원 논의 본격화…전공의노조 우려 표명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2035년 최대 4,923명·2040년 최대 1만1,136명 부족 추계 2025-12-31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위원장 김태현)가 12월 30일 제12차 회의에서 2035년 최대 4,923명, 2040년 최대 1만1,136명의 의사인력 부족이 예상된다는 중장기 수급추계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차례 회의 거쳐 수급추계 결과 확정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독립 심의기구이다.

지난 8월 12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0차례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며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진행해왔다. 

위원회는 이번 12차 회의에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수급추계 결과를 확정했으며, 각 회차별 회의록과 안건자료는 수급추계위원회 홈페이지(chwp.go.kr)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는 추계 모형의 선택, 우리나라 의료이용량 수준,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의사 적정 근무일수, 장기 추계에 수반되는 방법론적 불확실성 등 추계 방법론과 정책적 고려사항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위원회는 중장기 인력 수급 추계가 본질적으로 미래의 의료이용 행태, 기술 발전, 근로 형태 변화 등을 완전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추계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기초모형 기준 2035년 최대 4,923명, 2040년 최대 1만1,136명 부족

수급추계 결과는 2025년부터 2040년까지를 대상으로 기초모형과 시나리오 분석을 포함하여 도출됐다. 

기초모형 기준으로 2035년에는 수요 13만5,938명13만8,206명, 공급 13만3,283명13만4,403명으로 총 1,535명~4,923명의 의사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2040년에는 수요 14만4,688명14만9,273명, 공급 13만8,137명13만8,984명으로 의사인력 부족 규모가 5,704명~1만1,136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 및 근무일수 변화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수요는 2035년 13만7,545명, 2040년 14만8,235명으로 추정됐다. 의료이용 적정화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 적용 시에는 2035년 13만6,778명, 2040년 14만7,034명으로 전망됐다.


▲수요 추계 방법론

의사인력 수요 추계는 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이용량을 활용하여 수행됐다. 

전체 의료이용량은 의료기관 특성별(급성기, 요양·정신병원, 의원, 보건기관) 입원과 외래로 구분하여 각각 시계열 모형을 통해 추계한 후 합산하는 방식과 2024년 기준 성·연령별 1인당 의료이용량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장래 인구추계를 적용하는 인구구조 반영방식(조성법)을 활용했다.


▲공급 추계 방법론

의사인력 공급은 확률 기반 유입·유출법과 이탈률 기반 미래 임상의사 수 추정 방식으로 추계됐다. 

유입·유출법에서는 가장 최근 연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3,058명을 기준으로 국가시험 합격률을 반영하여 면허의사 유입을 산정했으며, 면허의사 수에 임상활동 확률을 적용하여 해당 시점의 임상의사 수를 추산했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정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서 논의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는 수급추계위원회의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2월 2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계획과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앞으로 이번 수급추계에 더해 전문과목별 수급추계를 실시하는 등 2026년 연간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이다. 

의사 이외의 의료인력 직종에 대한 수급추계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27년 이후 순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2027년 한의사와 간호사, 2028년 치과의사·약사·한약사, 2029년 의료기사 6종(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순으로 수급추계가 진행된다.


◆전공의노조 “본질적 의료개혁 없는 정원 증가, 의료 질 저하 초래”

이에 대해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다. 

전공의노조는 “12차에 이르는 논의 과정 동안 데이터의 한계와 변수 설정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반복되었으나, 이러한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추계는 행정적 절차의 의미는 가질 수 있으나, 의사 인력 정책 논의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력의 적절한 추계만큼이나, 지금 이 순간 의료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의 심각성도 결코 가볍지 않다”며 “특정 과목 기피 문제 해결과 이미 배출된 전문의 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며, 무너진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공의들이 겪고 있는 만성적인 과로와 저임금, 교육의 부재와 구조적 부조리는 의대 정원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왜곡된 의료체계와 이에 적응한 의료기관들의 전공의 착취 행태, 그리고 이를 장기간 방치해 온 정부의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공의노조는 “선결과제들이 배제된 채 의대 정원 증가 자체만이 목적이 된다면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국민의료비 상승이 불가피하며,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을 해칠 것”이라며 “인력 수급에 대한 논의는 구조적 개선과 함께 이루어질 때에만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립적·전문적 논의 거쳐 도출한 결과”

김태현 수급추계위원장은 “이번 수급추계 결과는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독립적·전문적으로 도출한 결과”라며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정원에 대해 심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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