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가 17일 환자유인 행위 및 진료기록 허위 작성 의혹을 받는 서울 소재 의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회를 통한 신속한 조사와 함께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비만 치료제 처방 목적 환자유인·허위 기재 의혹
최근 서울의 한 의원이 환자유인 행위 및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진료 기록에는 통증 시술 등을 받았다는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 제27조는 환자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의료계 전체 신뢰 훼손하는 중대 범죄행위”
의협은 이번 사안을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숭고한 사명을 띠고 있는 만큼,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해당 회원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일탈행위”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 신속 진행 약속
의협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의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계의 자율정화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진료에 임하고 있는 절대다수 선량한 회원들의 명예가 일부 회원의 일탈행위로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치를 강력 촉구했다.
◆실효적 자율징계권 부여 법제도 개선 촉구
의협은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실효적인 자율징계 수단이 부족한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며, 국회와 정부에 의료인 단체에 보다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비윤리 회원 징계를 담당하고 있지만,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회원의 행정처분 의뢰만이 가능한 실정이다.
의협은 자체적인 자율징계권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계의 윤리 의식 제고와 자율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계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