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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현장 붕괴 우려” 반대 의견 제출 24시간 전문의 2인 1조 의무화·수용불가 사전고지 등 “비현실적” 2025-12-11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가 국회보건복지위워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기본 취지는 공감…구조적 문제 해결책 부재

의협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이라는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응급의료종사자의 형사처벌 면제 범위를 확대한 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 현장의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진전된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의협은 현재 응급의료 현장의 위기가 단순한 병상 조정 실패나 정보 제공 미흡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종치료로의 신속한 연결 실패 및 인프라 부족, 경증환자의 응급실 과밀화, 응급의료 전문인력 부족, 응급의료 전문적 조정 체계의 부재, 낮은 응급의료 수가, 과도한 의료·법적 부담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의협은 “이러한 근본 원인에 대한 지원책 없이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 통제와 의무 부과를 강화하는 방식은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반납 및 전문의 이탈을 가속화하여 오히려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4대 원칙 기반 전면 수정 요구

의협은 개정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다음 4대 원칙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수정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자원의 실질적 가용성 확보 

단순 감시·통제보다는 병상·인력·수술실 등 상시 가용성 확보 및 병목 완화 중심의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장 의료인의 종합적 의학적 판단 우선 존중

기계적 행정 기준보다 현장 의료인의 종합적 의학적 판단을 우선 존중해야 한다.

▲명확한 법적 면책 보장

불가항력적 상황 및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응급의료 대응 및 수용 곤란에 대한 기준과 법적 면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획기적인 재정·수가 인센티브 제공 

적극적 수용과 전원에 대한 획기적인 재정·수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 수용과 전원 협력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


◆‘최종치료’ 정의 신설의 문제점

의협은 개정안이 ‘최종치료’를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응급환자의 응급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수술, 시술, 처치 등의 포괄적인 의료행위라고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실제 의료 현장의 세분화된 전문 영역과 인프라 한계를 반영하지 못한 추상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최종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환자 상태가 악화될 경우, 단지 1차로 수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응급실이 최종치료 결과에 대한 과도한 법적·도의적 책임까지 떠안게 될 위험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합리한 책임 전가 구조는 기피과인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센터 지정 반납을 부추겨 국가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최종치료의 범위와 정당한 수용 불가 사유를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환자실·수술실 포화, 전문과 당직 부재 등 다양한 변수는 매시간 달라지며 법령상 획일적 기준으로 포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용불가 사전고지’ 의무화 비현실적

개정안은 수용 불가 시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의협은 이것이 분초를 다투는 응급의료 현장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응급실의 수용 능력은 실시간 환자 중증도 변화, 돌발적인 응급 수술, 중환자실 가동률 등 복합적 변수에 의해 ‘초 단위’로 급변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진이 면책을 위해 환자 처치보다 행정적 고지와 전산 입력에 매달리게 될 경우,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환자의 안전이 오히려 위협받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러한 사전고지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약 1,000~2,000명의 전담 인력과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의 인력과 재정 수준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문의 24시간 2인 1조 의무화 “물리적으로 불가능”

개정안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실 전담 전문의 ‘2인 1조 24시간 근무’ 및 ‘최종치료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현실을 도외시한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미 다수의 지방 의료기관이 인력난으로 진료를 축소하는 비상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현장의 붕괴를 가속화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현대 의학의 고도화·세분화 특성상 모든 세부 질환군에 대해 24시간 대응 가능한 전문의를 상시 확보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 특히 민간·중소 병원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인건비 부담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개정안 시행 시 기준 미달에 따른 처벌을 회피하고자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자진 반납하거나 응급실을 폐쇄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형사처벌 필요적 면제 조항에는 적극 찬성

의협은 중대한 과실 없는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임의적 감면에서 필요적 면제로 강화한 것은 “현장의 과도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핵심적인 변화”라며 적극 찬성했다.

의협은 “현재 한국 의사의 1인당 기소 건수는 일본의 약 250배에 달할 정도로 과도한 법적 책임이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의료진이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를 꺾는 핵심 요인”이라며, “이번 개정은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의료진이 사법 리스크에 위축되지 않고 환자 소생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실효적인 대책이다. 법적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의사의 종합적 의학적 판단에 따른 수용 곤란 결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며, 진료기록 등에 근거하여 입증되는 경우 면책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법률에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의 대안 제시

의협은 응급의료체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경증환자 차단 및 원활한 이송·전원 체계 확립

먼저 경증환자 차단 및 원활한 이송·전원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19 이송·전원 중심의 중증응급환자 전담 진료체계로 전환하고, 비응급·경증 환자의 응급실 내원은 지역 병·의원 및 야간진료센터로 분산되도록 제도적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 

전원을 받아 최종치료를 적시에 제공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게는 성과 기반의 획기적인 재정·수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규제가 아닌 보상을 통해 자발적인 적극 수용을 장려해야 한다.


▲의학적 판단 존중과 합리적 면책체계 구축

의학적 판단 존중과 합리적 면책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법률에 ‘응급의료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한 수용 곤란 결정 및 응급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면제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전문가 기반의 통합 컨트롤타워 및 전원 인센티브 강화

의료전문가 기반의 통합 컨트롤타워 및 전원 인센티브 강화도 제안했다. 

행정 중심의 기계적 배정이 아닌, 의료적 전문성에 기반하여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적정 병원을 안내할 수 있는 통합적 기능을 중앙 및 권역 단위에서 복원 및 고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합리적 보상체계 개편 등 

기능·역량 중심 지정 및 합리적 보상체계 개편도 필요하다.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단순한 시설·인력의 물리적 보유 여부 판단에서 벗어나, ‘질환군별 최종치료 역량’과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참여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응급의료 의료진에 대한 처우 개선 및 보호 강화

응급의료 의료진에 대한 처우 개선 및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 

응급실 전담 의료진뿐만 아니라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배후 진료과 의료진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야간·주말 근무의 고강도 노동과 이중 부담을 고려하여 당직비 국고 지원 의무화 등 실질적 지원책을 구축해야 한다.


의협은 “응급의료체계의 정상화는 단순한 행정적 보고나 의무 강화가 아니라, 상시 자원 확보–의학적 판단 존중–법적 안정성–적극적 인센티브가 균형 있게 설계된 구조 마련에 달려 있다”며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 법·제도 정비와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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