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며, 국회와 감사원이 지적한 보정심의 근본적 개선 없이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선 약속 뒤집고 기존 방식 고수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임기가 종료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재구성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하지만 의협은 “복지부가 건정심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재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복지부가 과거 건정심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상태로 구성하려 하고 있다”며 “이러한 일방적 행태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지난 4월 정부는 건정심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며 “향후 건정심이 나아갈 방향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의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국회·감사원도 건정심 문제 지적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과정에서 건정심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주문했다.
최근 감사원도 의사인력 확대방안 발표 과정에서 건정심 심의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명확히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건정심의 개선 없이 현행대로 다시 운영할 경우, 향후 건정심 심의 결과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합리적 위원 구성 절차 마련해야”
의협은 “지난 의사인력 확대 결정과 같은 잘못된 의사 결정이 또다시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며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건정심이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위원 구성 절차가 이루어지기를 거듭 강조한다”며 복지부의 태도 변화를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