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가 실시한 성분명 처방 관련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이 약사의 대체조제보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 절반 가까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성분명 처방 법안, 국민 44.5% “전혀 몰라”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위원장 김택우)는 27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성분명 처방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 국민 44.5%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4%에 불과했다.
성분명 처방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계기로 주요 정책 어젠다로 부상했으며, 현재 국회에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한정 성분명 처방 의무화 및 위반 시 징역·벌칙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황규석 범대위 홍보위원장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빌미로 의료계와 국민 합의 없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강제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선택의 주체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약화 사고 책임이나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에 대한 논의는 배제돼 왔다”고 지적했다.

◆대체조제 제도 인지도 낮아…법적 책임 소재도 몰라
현행 법안에서 가능한 약사의 ‘대체조제’와 ‘대체조제 고지 의무’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도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6%였지만,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상세 인지층’은 각각 17.5%와 22.7%에 그쳤다.
특히 약사가 의사 처방약을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했을 때 추후 약화 사고나 부작용 발생 시 의사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 57.1%가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대체조제로 인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국민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의사 처방약 선호 70.2% vs 약사 대체조제 7.3%
가격 요소를 배제했을 때 국민 70.2%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7.3%에 불과해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처방 신뢰
이는 국민들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처방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위기 상황 원내 조제 찬성 70%
감염병 대유행이나 약 품절 사태 등 위기 상황에서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는 '원내 조제'에 대해서는 70%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현행 의약분업 체계에서는 환자가 병원과 약국을 두 번 방문해야 하고,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한다.
황 위원장은 “의약분업 25년 동안 우리 국민은 병원과 약국을 두 번 오가야 하고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심각한 불편에도 제도를 잘 지켜오고 있다”며 “국민 불편과 건강보험료 추가 지불 등의 환경에도 의약분업이 국민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재평가도 없이 일부 국회의원이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약분업 선택제 도입 찬성 74.2%
환자가 병원 조제와 약국 조제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분업 선택제’에는 74.2%가 찬성했다.
이는 현행 의약분업 체계에 대한 국민 불편이 상당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환자의 선택권 확대를 원하는 국민 의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황 위원장은 “의료 환경이 급변했음에도 국민이 현행 제도와 성분명 처방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의료 소비자인 국민이 원하는 제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이었다”며 이번 조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은 “앞으로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성분명 처방 법안 추진 인식, 대체조제 제도 및 고지 의무 이해도, 법적 책임 소재 인식, 의약품 선택 선호도, 선택분업 도입 관련 의견 등 다양한 정책 요소를 폭넓게 다뤘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