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통제 이전에 급여 수가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국회미래연구원의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해 “비급여 확대 원인을 의료계 수익 극대화에만 편향적으로 귀속시키고, 저수가 정책이라는 근본 원인을 간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국회미래연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방안」보고서는 비급여 의료서비스 확대와 병행진료 행태, 관대한 실손보험 구조가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일부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원인 진단이 편향적”이라고 반박했다.

◆저수가 정책이 비급여 확대 불러…원가 미달 급여수가로 운영 불가능

현재 비급여 관리 방안은 넘쳐나는 반면 급여 정상화 노력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비급여가 확산된 배경은 급여 진료에 대한 만성적인 저수가 구조 때문”이라며 “의료기관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 수가로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비급여 진료를 통해 적자를 보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급여 통제 이전에 정부는 먼저 급여 수가를 현실화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의료기관이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속가능한 진료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행진료 금지, 환자 부담 가중 우려…고령자·만성질환자 진료 연속성 저해

의협은 보고서가 제시한 ‘병행진료 단계적 금지’ 및 ‘급여항목 비급여화’ 방안이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료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삶의 질 개선형 비급여 진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의협은 “병행진료는 단일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가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높은 접근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왔다”며 “이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면 환자의 이동 부담이 커지고 고령자나 만성질환자의 진료 연속성이 무너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공론화·과학적 검증 전제한 단계적 추진 필요

의협은 의학적 필요성이 검증된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 급여화 노력에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충분한 공론화와 과학적 검증, 그리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비급여 통제가 또 다른 풍선효과를 일으켜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수가 정상화·투명한 협의 촉구

의협은 정부에 ▲필수의료 분야 저수가 문제 우선 해결 ▲의료계와 투명한 협의를 통한 합리적 합의점 도출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비급여 재분류, 병행진료 금지 등 의료서비스 제공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 강행을 지양하고 의료전문가 단체와 충분하고 투명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국민건강권 수호의 핵심 과제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정책의 방향이 규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정부, 국회, 국민과 함께 논의하며 대안을 모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