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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계 3단체 “한의사 X-선 안전관리책임자 포함, 환자안전 위협” 서영석 의원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공동성명 2025-11-04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치의학회, 대한방사선사협회가 4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서영석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비과학적 법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방사선 검사, 단순 기계조작 아닌 전문 의료행위

세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의료 방사선은 인체에 위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는 방사선 검사가 환자에게 이익이 위해보다 클 때에만 시행해야 한다는 ‘정당화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X-선 촬영을 포함한 모든 영상 검사는 단순한 기계 조작이 아니라, 검사 필요성 판단, 방사선량 및 촬영 조건 최적화, 영상 품질 확보, 의료적 해석 및 책임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전문적 의료행위”라고 덧붙였다.


◆한의학 교육과정, 방사선 안전 국제기준 미충족

성명서는 “한의학 교육과정은 방사선량 관리, 인체 조직 반응, 피폭 최소화 전략, 영상획득 및 진단의 의학적 의미에 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검사를 '보조 검사'로 치부하는 주장은 전 세계 어느 의료체계에도 존재하지 않는 비과학적 해석“이라며 ”한의사를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방사선 안전 원리와 환자 보호 체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골밀도 측정 판결 근거 주장은 ’법리적 왜곡‘

세 단체는 ”골밀도 측정 장비(BMD)로 손을 촬영한 사건의 무죄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일반 X-선 장비 사용을 주장하는 시도는 명백한 법리적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판결은 장비 허가 범위 내 수치 측정 행위에 대한 판단일 뿐, 진단용 X-선 장비 사용, 영상 획득, 해석, 환자안전 관리 책임을 한의사에게 인정한 것이 아니다“며 ”이를 전체 방사선 검사 사용 권한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고의적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휴대용 X선 장비, 더 엄격한 안전관리 필요

성명서에서는 최근 개발되는 휴대용 X선 장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휴대용 X선 장비는 촬영 환경의 통제와 방사선 차폐, 선량 조절이 어려워 환자와 검사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피폭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영상의 해상도와 대비가 일정하지 않아 임상적 진단 및 판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며 ”휴대용 X선 장비의 사용은 반드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관리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질병 진단과 치료 평가에 활용되는 경우 영상의학 전문의의 해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영상검사 ’실명제‘ 도입 추진

세 단체는 ”진단용 방사선 검사뿐만 아니라 CT, MRI, 초음파 등 모든 의료 영상검사에 대해 ’검사 실명제‘를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어떤 의학적 판단과 근거로 처방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검사를 시행했는지 실명 기반으로 기록·책임화하는 제도를 추진한다“며 ”안전을 보증할 수 없는 자에게 영상검사를 맡길 수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국제 방사선 안전 기준 위배 ▲환자안전 중심 의료 체계 후퇴 ▲면허제도와 책임 원칙 훼손 ▲국민에게 불필요한 위험 초래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안전과 의료 신뢰를 침해하는 본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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