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이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하거나 들어봤으며,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정부가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과제로 꼽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29일 발표한 보건의료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구조화 설문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응급의료체계 개편, 보건의료 최우선 과제로 부상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분야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에 응급의료체계 개편이 51.7%로 1순위를 차지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 해결 43.2%,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 36.1%를 제치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 외 간병비 부담 경감 및 제도 도입 32%, 공공의료 강화 30.2% 등이 뒤를 이었다.

응급실 뺑뺑이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듣거나 경험한 적 있다는 응답이 78.8%였다. 

이는 없다는 응답 21.2%보다 57.6%p 높은 수치다. 국민 대다수가 응급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중증환자 즉각 수용 의무 강화가 핵심 해법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중증응급환자 즉각 수용 의무 강화가 29.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증응급환자 수술 및 시술 가능 인력 확충 26.4%, 실시간 병상 및 환자 진료정보 시스템 구축 19.9%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 분류 및 응급의료기관 기능 강화는 16%, 불가피한 이송 시 재난 대응 의료진 지원 강화는 8%를 기록했다.

이는 국민들이 응급환자 수용 거부를 막는 제도적 장치와 의료 인력 확충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높은 국민 지지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 77.0%, 반대가 13.2%로 찬성 응답이 63.8%p 우세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찬성 비율이 82.6%로 더욱 높게 나타나 지역 의료 불균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반영했다.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해서도 찬성 67.2%, 반대 24.0%로 조사됐다. 

▲비급여진료비 정부 관리 필요성 공감

정부가 비급여진료비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이 68.5%, 반대가 24.5%로 나타났다. 

찬성 응답이 44.0%p 우세한 가운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됐다.

▲실손의료보험 제도, 바람직하지만 개선 필요

실손의료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8.6%,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26.4%로 조사됐다. 

그러나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절차의 복잡성과 거절 사유의 불투명성이 37.5%로 가장 많았고, 일부 기관의 제도 악용 33.0%,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 15.9%, 일부 가입자의 남용 12.9% 순이었다.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긍정 평가 55.8%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은 55.8%로 집계됐다. 

정치 관심도는 82.5%로, 국민 10명 중 8명이 정치 및 사회 현안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통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